산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죽고,물 좋아하는 사람 물에서 죽는다는 말처럼 정치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올 한해 정치 때문에 죽어났다.‘죽어났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곤욕을 치렀다’ 정도로 바꿔도 괜찮다.
1년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보자.‘코드 인사’,대통령과 장관들의 수많은 문제 발언,여당 분당,불법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수사,선거법 협상 등으로 정치권은 1년 내내 듣기 거북한 공방을 벌였다.대통령도 국회도 지혜를 모으는 정치과정을 작동시키기보다는 실컷 싸우다 막판에 몰려 현안들을 ‘땡처리’하곤 했다.정치권의 올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다.
정치가 사회적 투입(Input)을 적절하게 산출(Output)로 바꿔내 주지 못하면서 사회나 경제,외교·안보 분야도 꽤 시끄러웠다.부안 방폐장,사패산 터널공사,새만금 공사,NEIS,노동자 분신 자살,송두율 사건,이라크 파병,대북송금 특검,집값 폭등,청년 실업과 삼팔선까지 내려온 조기퇴직 바람,경기침체,한·칠레 FTA 비준 ….대구지하철 참사까지 더해지면 올 한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어둡고 힘든 한해를 지내왔는지 실감이 난다.
밝은 면을 꼽는다면 새 정권의 출범,권위주의의 완화,호주제 폐지 민법의 제정 임박,수출 호조 정도다.
왜 한해가 이다지 시끄럽게 지나갔을까.
개별 현안의 실질 내용과 쟁점에 대해 처방전은 무수하게 나왔다.물론 대부분의 처방전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처방전이 너무 많은데다 온갖 돌팔이의 처방전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1년을 보냈다.우리 사회는 최근 전문가보다는 전투적이거나 거친 언사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조직화된 약간명의 보통 사람들이 혜안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돼 버렸다.제도화가 정치발전이라는 헌팅턴의 말과는 거꾸로 올 1년동안 우리 사회는 탈제도화 즉 제도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해진 1년이었다.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슬로건에 묶여 있다.치밀한 논의,이성적 판단,구체적 실행 계획보다는 슬로건이 우선한다.슬로건은 마패다.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내리는 ‘동작 그만’의 명령이다.개혁·진보·자주라는 슬로건이 제시되면 찬반만이 요구됐다.보수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저것 따져묻는 중간자들도 슬로건 문화에선 단지 ‘회색분자’일 뿐이다.슬로건 문화의 속박에서 해방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포지셔닝’에 매몰돼 있다.포지셔닝은 어느편인지를 선택하라는 강요다.노무현 대통령도 이분법적 사고의 ‘그들’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만 포지셔닝 문화에서는 토론이 제대로 될 리 없다.상대방에 대해선 거칠어도 괜찮다.아니 오히려 멋져 보인다.올 한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것은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었다.
우리 사회는 정치 과잉,주장 과잉의 시대를 맞고 있다.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거의 모두 정치단체화했다.언론도,학계도,문화계도 정치담론이 무성하다.미국 정치학자 피터 바크라크가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행위자들이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길 권하고 싶다.
모든 게 나쁘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나쁜 게 없다는 말과 같게 된다고 한다.이 글도 모든 게 문제라고 말한 건지도 모른다.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시간이 ‘되찾는 1년,5년,10년’이 되려면 고쳐야 할 문제점,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이를 실행할 구체적 행동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지금 가장 고약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그것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새해에 우선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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