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직원노동조합 시국 성명 -
역사의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와 부패정치권에 대한 심판투쟁 펼쳐 나갈 것
1960년 오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대가로 이승만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2004년 3월 12일. 부패한 정치권과 수구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압살하였으나, 이 땅의 국민과 민중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국노총 직원노동조합은 작금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에 의해 자행된 헌정유린으로 규정하며,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과 법률적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이므로정치집단이나 조직,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탄핵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야 3당의 이번 탄핵사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략용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 70% 이상이 야 3당의 탄핵사태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500여개가 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야 3당의 국정유린에 대해 항의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있는 점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야3당이 ‘국회의원수=대의민주주의’라는 심각한 오만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원내 다수의 힘으로 당리당락에 의해 국민에 의사와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역사의 수레는 온갖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4․15 혁명, 군사독재정권의 종말, 광주시민의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등 우리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한국노총 직원노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정치권에 대한 심판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4년 3월 15일
한국노총 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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