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제319차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5월 25일 보궐선거 실시, 2005년도 위원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위한 규약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조합원들의 절절한 개혁요구를 받아안고 한국노총의 일대혁신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한국노총 개혁, 직선제 관철’을 주장해왔던 우리 개혁연대 대표자들은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5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규약이 개정된다면 2005년도에 위원장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는 현재 한국노총이 처한 위기상황을 간과하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며, 결국 직선제 도입을 사장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대표자회의 안건에는 현행 규약에서 정한 일정 내에 임원선거가 가능하도록 직선제 도입을 위한 투표방안, 준비사항, 선거관리체제, 투표기간, 선거 소요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별대표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미리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보궐선거 일정과 2005년 직선제 도입을 위한 규약개정(안) 상정을 결정한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던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의 개혁, 유사산별 통합 등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이를 더욱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지도부의 구성이 아니라 한국노총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인 것이다. 한국노총의 환골탈태를 통한 전면적 개혁없는 현 상황에서의 지도부선출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전 조직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 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도 부족할 산별대표자들이 또다시 개혁을 발목잡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제 그나마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무너져버렸다.
우리는 이번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합종연횡과 음성적 활동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행 임원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직선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노총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개혁적 연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4일
(가칭) 한국노총 개혁과 직선제 관철을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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