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 간 5천600여척의 연안어선이 감척되며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하는 방식이 저가입찰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선감척사업을 내년부터는 연안어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 4년 동안 4천995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5천671척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부터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까지 근해어선 2천64척, 연안어선 1천238척이 감척된다.
해수부는 올해 감척이 끝나면 근해어선은 4천166척만 남아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지만 연안어선은 여전히 6만3천여척이나 돼 추가 감척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감척대상 어선 선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어선을 정하고 해당 어선의 소유주가 폐업지원신청과 함께 원하는 지원금을 적어내면 이 중에서 적은 지원금을 원하는 어선이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도포기도 가능해 감척작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업종별, 규모별, 선령별 표준 지원금을 먼저 정한 뒤 입찰을 실시해 지원금을 적게 원하는 순서에 따라 선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백범진기자 bjpaik@
2004년 8월 17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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