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단위 변경' 논의 본격화
청와대 찬반양론속 재경부에 판단 미뤄
"정부 빨리 결단내려 혼란 줄여야"
관련특집
- 화폐단위 변경논의 본격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의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논의
의 중심에 선 정부기관들이 공론화 시기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
시장의 혼선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청와대와 정치권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
는 가운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으로 경제의 불투명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한 만큼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
쳐 정부가 가부간에 최종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구체적인 시행
여부의 조율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구체적인 검토의 초
기단계”라고 말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은총재 사이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
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무자선에선 공론화 시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필요성이 있고 방향도 맞지만 지금은 때
가 아니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 가서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
계자는 “정부가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새 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해도 노출을 꺼리
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부류가 지금 소비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그
들을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반
대론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긴 것”이라면서 “물가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모두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재경부가 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판단을 재경부쪽으로 미루고 있다.
청와대 내 관료 출신들은 대체로 ‘반대’, 비관료 출신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
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청와대나 당이 주도할 일이 아
니다”면서 “재경부가 어느 정도 뜻을 굳히면 그때 청와대와 협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까지 정부의 판단과 별도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의원 입법 등
을 추진하고 나서 국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이상만(李相萬) 교수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리디노미
네이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거 두차례의 화폐개혁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충분
히 설명해야 하고 실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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