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관리 전문 업체인 뉴하우징 노동자들이 모회사인 주공의 낙하산 인사 부당성에 항의하는 농성 투쟁을 10여일째 계속하고 있다. 대형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민적 관심속에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듯하여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같아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택하거나, 성장과 관련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사회의 세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라 기초적인 생활고를 비관하거나, 카드빚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함에 따라 한국사회 공동체의 해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내놓았으나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쉽게 쉽게 잊어 버리는 우리의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자. 금년초 우리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었다. 기억하기 조차 싫은 대구지하철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동자 몇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과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묻고 사태를 흐지부지 종결시켰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화를 했던 범인에 대해 무엇이 그러한 사태를 초래했는가 깊이 천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엊그제 대구근처에서 또다시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당국과 언론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세적, 적대적 범죄행위는?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이거나 적어도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뉴하우징은 공공임대 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에는 누가 입주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로 장애인, 모자 가정, 독거노인, 탈북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무관심과 소외 내지 배제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엄청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뉴하우징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최일선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바로 이러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성 및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부문이 해야할 일임에도 이른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한주택공사가 뉴하우징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택공사와 정책당국 그리고 뉴하우징 등 관계자간 성실한 대화로 합리적 해법을 찾기바란다. 아울러, 차제에 공공임대 주택 관리업무의 공단화에 관한 입법화와 책임전문 경영체제의 보장에 대한 해법이 강구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3. 8. 11.
한국사회민주당 대변인 李正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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