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잃은 굴욕적 협상. 어차피 두 개의 이슈밖에 없었던 협상, 복수노조 도입을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지 전임자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판이었는데, 자주적 결사권인 복수노조를 먼저 던져버리고 교섭창구단일화 수용하고, 사업장단위로 제한해버리고 전임자임금은 타임오프 수용해버리고. 정부가 노사간 합의가 안돼면 공익위원안을 단독상정하겠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공익위원안보다도 후퇴한 협상결과가 뭐가 낫다는 것인지.. 복수노조 전면도입은 삼성/포스코/LG등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인데, 차라리 1-2개월 힘들더라도 현행법대로 간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으면 전임자에서 분명 답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노총이 복수노조도입을 반대하는 꼴통보수파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 카드를 버렸다. 우리는 물론 꼴통들이 왜 복수노조 도입을 반대하는지를 잘알고 있다. 100만 조합원을 책임진다는 조직의 협상력과 전술이 단위조합의 임단협보다 못한 현실을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란 말인가?
노총 지도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몇 번의 중집위가 있었는데 협상결과를 추인해준 지역본부/산별위원장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타임오프로 전임자가 사라지고 시간으로 유급화된다고 하더라도, 유급의 인정범위를 산업안전,고충처리,협의 등으로 제한해버린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상급단체 파견도, 정치활동도, 연대투쟁도,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정부는 상급단체 파견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정책연대가 파기되지 않는 이상, 노총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금뱃지를 꿈꾸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노동을 배신하는 이러한 야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한 권력의 음모에 한국노총지도부가 권력과 야합하여 주역으로 참여한 셈이다. 위원장의 담화는 더이상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나라당 대변인과 같은 냄새가 가득하며, 조중동이 나서서 한국노총 위원장 살리기에 나서는 아이러니를 목도하고 있다. 당장엔 민주노총 대단위 사업장이지만 노동의 무력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정리해고 완화 입법(안)같은 것이 추진될 때 싸울 수 있는 조직과, 동력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노사정 3자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지도부는 그런 동상이몽을 가지고 믿어달라,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믿을 것은 노총 지도부가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것 같다.
이미 크게 싸버린 똥.. 문제는 이 똥이 지도부의 책임, 사퇴에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지난 20여년간 투쟁을 통해서 쌓아온 조직력과 성과들을 모조리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협상의 당사자들은 이판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이 살고, 다시 한번 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현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힘으로 퇴진되는 모양새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퇴진으로 조직이 살 수 있다면 조직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다.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조합원의 분노는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노총탈퇴의 결단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가 살려하면 조직이 죽을 것이고, 지도부가 죽어야 조직이 산다. 더 이상 유치한 논리로 혹세무민의 논리로 현장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똥이 아니라 된장이라고 우겨받자 똥은 그 냄새만으로 이미 똥인걸.. 시행령 투쟁? 원 법안을 뛰어넘는 시행령이 있을 수 있나? 시행령투쟁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합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판을 전환시키고 재협상의 룸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총과, 다시 공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지도부 퇴진 뿐이다. 만약 그것을 막는 조직과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한나라와 한패라는 것이며, 노동을 위해 그들과 결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타임-오프제', 양대 노총 존립 흔드나?입력시간 : 2009-12-08 19:43[앵커멘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 즉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총량적 역진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로의 전임자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해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노사가 함께 도움이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도 범위내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회사별로는 한도 범위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타임-오프제 총량 안에서 전임자 임금을 줄 수 있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역진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로의 전임자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기업도 파견자도 크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임금을 주던 사용자들이 상급단체 활동까지 타임-오프에 포함시켜 임금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에 노조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총량 안에서 노조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를 확보하려던 한국노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또 2012년 7월 시행하기로 합의된 복수노조가 또 다시 유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지난번 유예는 공이를 빼놓은 유예에요. 격발장치를 빼놓은 유예이고 이번 유예는 격발장치를 다 완벽하게 갖춰서 그냥 가는 유예이고..."
임 장관은 그러나 후속 시행령을 만들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겠다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결국 양대 노총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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