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 탄 싱가포르 선박 피랍
(서울신문, 5/2) 선장과 선원 등 한국인 4명이 승선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케냐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다. 선박 소유사인 글로리 십매니지먼트사는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인 등 25명이 탄 2만 1000t 화학물질 운반선 ‘MT 제미니’호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30분쯤 케냐 몸바사항에서 남동쪽으로 320㎞ 부근 해역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납치됐다고 밝혔다. 피랍 선박은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랍 당시 ‘MT 제미니’호에는 선장 박모(56)씨와 선원 등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13명, 미얀마인 3명, 중국인 5명 등이 타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산 야자유가 실려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사건 직후 싱가포르 측으로부터 피랍 사실을 통보받고 본부 및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대책반을 구성, 싱가포르 측에 신속하고 안전한 구출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선사 측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측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아 대책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아직 해적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으며 선원들 피해도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측과 해적 간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고, 구출작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아직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해부대 최영함은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피랍…소말리아 해적 막을 길 없나
(뉴시스, 5/2) 한국인 4명이 승선한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MT GEMINI'호가 30일 오후(한국시간)케냐 인근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또 다시 납치됐다. 2006년 4월4일 발생한 원양어선 동원호 피랍 사건 이후 현재까지 한국 선박이 해적들에 의해 납치된 사건은 모두 9건. 이중 4건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어났을 정도로 해적들에 의한 납치 사건은 최근들어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도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연일 '해적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해적의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해적들은 통상 활동하는 해역을 벗어나 먼 바다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까지 선박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해적을 단속할 소말리아 정부의 부재 때문이다. 해적 행위를 막을 공권력이 없어 이미 법과 질서가 무너져 내렸고, 내전 과정에서 흘러나온 무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해적 약탈에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을 만들어 낸 보다 근본적 원인은 현재 해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외국의 원양어선들이 제공했다. 외국어선들은 1991년 군부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무정부 상태가 된 소말리아 영해를 마음대로 넘나들며 저인망 그물로 새우, 참치는 물론 생선의 알까지 닥치는 대로 남획했다. 또 소말리아 해안에 폐기물까지 무단투기했다. 외국어선들의 이런 '횡포'는 작은 고깃배를 이용해 전통적 방식으로 어업활동을 해온 소말리아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됐다. 소말리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율 해상경비대를 조직, 외국어선들을 단속했다. 그러나 나포한 어선의 송환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은 인질들의 몸값이 목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율 해상경비대는 점차 해적으로 변질돼 갔다. 2009년 미국 일간 마이애미헤럴드 등이 영국 만데라에 위치한 감옥에 해적 행위로 수감 된 해적선장 파라 이스메일 에이드를 인터뷰 한 것에 따르면, 이 해적선장은 해적 행위를 외국 원양어선으로부터 자신들의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해적을 단순히 자국 영해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선 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 내부를 들여다 보면 취약한 사람들만 개입된 게 아니라, 해적들에게 자금을 대는 자들도 있고 선박이 인근 해역을 지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소말리아 해적 담당 고문인 자크 랑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에 소말리아 12명의 부족장이 있으며, 이들을 먼저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해적들이 해외에서 호텔까지 운영하는 등 국제기업화 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해적 자금 일부가 정치자금화 되고 케냐까지 흘러들어가 일대 국가의 산업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17(현지시간) 정치·경제 자문업체인 지오폴리시티의 보고서를 입수, 소말리아 해적의 1인당 소득은 연간 7만9000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인의 평균 소득은 연간 500달러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적은 소말리아에서 끼니를 손쉽게 해결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유망직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소말리아 해적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배후세력을 잡아들이는 일이 시급하지만 점조직으로 이뤄진 해적조직을 파헤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UN 소말리아해적 퇴치연락그룹(CGPCS)에 참여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군사적 협력 강화, 소말리아 및 인근 국가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 소말리아 해적의 사법처리 문제, 민간 선박의 해적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외국 선적이라 구출 작전 어렵다"
(한국일보, 5/2) 외교통상부는 1일 한국인 4명이 승선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 GEMINI'호가 해적에게 납치된 사건과 관련,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지난달 21일 한진텐진호가 인도양에서 납치 위기에 놓였다가 '시타델(citadel∙긴급 피난처)' 덕분에 극적으로 구출된 지 9일 만에 해적 사건이 또다시 터졌기 때문에 정부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1월 청해부대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모두 구출한 직후 해적이 한국 선원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겠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한국인 피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피랍 선박의 경우 국내 선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싱가포르 측의 대응을 일단 지켜보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인이 승선한 외국 선적의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된 사례는 2007년 10월 일본 선주 골든노리호 사건 등 수 차례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싱가포르 정부와 접촉해 선원들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본부 재외동포영사국에 사건대책본부, 주싱가포르 대사관과 주케냐대사관에 각각 현지 대책반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아직 해적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선원들의 피해도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피랍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4명은 선장 박모(56)씨를 포함해 모두 싱가포르의 선박 소유사인 글로리 십매니지먼트사에서 일해 왔다. 정부는 이번 피랍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직접 구출 작전을 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국적 배가 아닌 만큼 삼호주얼리호와 한진텐진호 납치 사건 때처럼 군사작전을 펼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선박 지휘부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에 나설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아직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해부대 최영함은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와 한진텐진호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최영함은 6일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 뒤 이달 말께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싱가포르는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도 군사적인 개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납치 선원 석방, 싱가포르 선사 협상에 달려
(아주경제, 5/2)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 GEMINI'호가 1일 해적들에게 납치됐단 소식에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청해부대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모두 구출한 직후 해적이 한국 선원들에게 보복을 선언한 상태라 이번 납치 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납치된 'MT GEMINI'호가 싱가포르 선적이기 때문이기에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출작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 연합함대에도 아직 구출작전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 측의 방침을 고려해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투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상 이번에 납치된 한국인 선원 4명의 석방 여부는 전적으로 싱가포르 선사와 해적들의 협상에 달린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적 원칙에 따라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선사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적과 몸값 협상이 선사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수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납치된 한국인 선원 4명의 석방 시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도미노 파산' 우려…리스크 부각
(아주경제, 5/1) 해운업계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무분별한 투자와 고유가로 한계상황에 놓인 선사들의 파산신청이 늘고 있다. 시황 또한 회복 시점이 불투명해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선사 두 곳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들 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황 악화에 따른 운임 하락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벌크운임지수인 BDI는 지난해 최고점 4661포인트 대비 72% 가량 하락한 1269포인트에 그쳤다. 2월 한때 1043포인트를 기록하며 1000포인트 벽마저 붕괴될 뻔 했다. 운임이 급락하자 호황 시절 고가에 선박을 구입한 이들 선사의 자금난은 가중됐다. 여기에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연료비도 고유가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서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1일 부산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삼호해운은 2002년 초대형유조선 2척을 1억6000만 달러에 구입했다”며 “이 배가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하루 6만 달러를 벌어야 하지만 현재 현물용선가는 5000달러 수준이다. 결국 하루에 5만 달러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먼쇼크’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선사는 총 7곳(대한해운·티피씨코리아·삼선로직스·대우로지스틱스·봉신·세림오션쉬핑·삼호해운)으로 늘었다. 대형 선사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던 현대상선은 1분기 영업손실 24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STX팬오션은 37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1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향후 시황이 밝지 않다는 것. 선박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늘고 있어 운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도해운 염정호 대표는 지난달 27일 ‘2011년 철강-해운업종 시황 세미나’에서 “올해와 내년은 벌크(건화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4년 이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선사들이 호황기 때 ‘묻지마 투자’를 통해 난립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약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이 이번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생 불가능한 선사들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양대 노총 '공동투쟁' 다짐 두 노총 조합원 20만명 전국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5/2) 제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5·1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1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4·27 재보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는 등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대선에서 또다시 국민적 심판을 받고 쓸쓸히 퇴장할 것인지는 이명박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며 “현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양대 노총은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계 인사들의 연대사도 소개됐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한국의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에반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사무총장도 “전임자임금이 정부 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인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한 뒤 행사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기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생파탄 책임 이명박 정권 규탄”을 외쳤다. 수도권지역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천일 넘게 길거리 투쟁을 벌이고, 먹튀자본의 정리해고로 쫓겨나고,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분신하고, 세간까지 압류당하고,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귀족’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 존재하냐”며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양대 노총과 야당이 공동발의할 노조법 전면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대통합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계가 힘을 합치자는 제안도 나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야권단일화 후보를 지지한 결과 4·27 재보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노동존중·사람중심의 세상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야권단일화 후보를 지지해 준 노동자들 덕분에 배관공 노동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며 “오는 9월 진보적 대통합 정당의 출범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광장에서 명동까지 행진하며 경찰과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이날 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15개 지역에 분산돼 진행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야당과 양대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정치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노동귀족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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