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팬오션, 5억불 규모 선박금융 유치
국내외 주요 9개 은행 참여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 안정적으로 조달

(EBN, 9/9) STX팬오션이 5억1천만달러 규모의 선박금융 유치에 성공했다.

STX팬오션은 지난 8일 서울 중국 남대문로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BANK), 중국개발은행(CDB), 에이비앤 암로 은행(ABN AMRO Bank), 디앤비 노르 뱅크 (DnB NOR Bank) 등 9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참석한 가운데 5억1천만달러 규모의 신디케이션 선박금융 서명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주간사 은행 아래 다른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자금은 지난해 10월 STX팬오션이 세계 최대 펄프 생산업체인 브라질 피브리아(Fibria)와 체결한 50억달러 규모의 25년 장기운송계약에 투입될 펄프운반선(Open Hatch General Cargo Carrier)건조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총 20척의 펄프 운반선 중 16척의 선가 70%에 해당하는 5억1천만 달러 규모 선박금융 조달을 완료한 STX팬오션은 나머지 4척에 대한 선박금융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TX팬오션은 이번 선박금융을 유치한 데 대해 피브리아사간의 25년 장기운송계약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입증된 STX팬오션의 높은 신뢰도와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 된 결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선박그융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2012년부터 진행되는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흥식 수출입은행 선박금융부장은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국제금융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서충일 STX팬오션 부사장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경색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 은행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IR 및 선제적인 차입 준비와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대규모 선박금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운경기 회복 본궤도? 'BDI 1800' 돌파
2000포인트 향해 순항 중… 선박금융 조달도 회복세

(머니투데이, 9/13) 대표적인 해운시황 지표인 건화물운임지수(BDI)가 9개월 만에 1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해운업계가 불황 탈출 기대감에 고무돼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BDI는 1838로 지난해 12월22일 1830을 기록한 후 9개월 만에 1800선을 회복했다. 이날까지 최근 한달간 BDI는 무려 46.2% 급등하며 해운시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2007~2008년에 발주된 선박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공급과잉 우려로 지난해 말 이후 운임지수가 급락했지만 노후선 폐선 등에 따라 시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선박 해체량은 지난해 월 평균 49만 재화중량톤수(DWT)에서 올 6월 317만DWT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추세라면 연간 선박량의 6%가량이 폐선될 것"이라며 "시황 하락의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황이 개선될 징후는 선박금융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선박금융 조달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선박금융은 해운과 조선업황을 진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운사는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거나 일감을 확보한 뒤 조선사에 발주한다. 그 다음 발주한 선박과 일감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선박 제작비용을 조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해운사들이 조선소를 상대로 발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도지연을 요청한 것은 신용경색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금융 조달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것은 신조선이 쏟아져 해운사의 수익성이 개선돼 자금회수의 불투명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일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은 최근 국내외 글로벌 9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5억1000만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조달했다.

대주단은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 △ABN암로은행 △DnB노르뱅크 △도이치십스뱅크 △BNP파리바 △ING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트인더스트리얼ET커머셜(CIC) 9개사 글로벌 은행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7월에는 국내 중형 벌크선사인 KSS해운이 8900만달러 가스운반선을 발주하기 위해 5785만달러(620억원)를 일본과 노르웨이 은행들로부터 조달하기도 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선박금융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며 "업황이 개선될 징후가 보이는 지금 국내 금융권이 투자를 재개할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해법 비껴간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없어 아쉬워”

(매일노동뉴스, 9/9)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논의해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9일 공개됐다. 당정이 막판까지 고용형태 공시제 민간기업 적용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 추석 연휴에 앞서 이날 발표한 대책은 7대 분야 30개 항목에 이르는 종합대책이다.

그러나 실제 비정규직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거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은 사용사유 제한이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같은 원칙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근본처방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높아질까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이 124만원(최저임금 120% 이하)에 못 미치는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3분의 1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1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3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여 후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미가입자 중 50%가 가입한다고 전제했을 때 고용보험은 70만명, 국민연금은 6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연간 25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총 2천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0~30%에 이르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6.2%, 국민연금 가입률은 17.9%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처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면 임금이 현재보다 깎이는 결과가 나타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불법파견 고용의무 안 지켜도 벌금 3천만원이면 끝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이번 대책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파견 판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남신 소장은 “고용의무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함정이 있다”며 “2년이라는 사용기간은 부차적인 문제여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노동계 “핵심 비껴간 대책, 실망스러워” vs 경영계 “과도한 규제로 일자리 감소”

노동계는 당정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같은 원칙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문제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면서 노동계를 사실상 배제했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10월 이후로 미룬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고 '보호'에만 급급할 경우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로 현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비정규직 보호의 전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며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 없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故이소선 여사 훈장 추서 무산

(연합뉴스, 9/14) 최근 별세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해 정부가 훈장 추서를 추천받았으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여사의 민주화운동 공적을 바탕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협의 끝에 추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의 공적을 토대로 추서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여타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추서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모두 훈장을 받지는 않는다"며 "공적 비교가 어렵고 (이 여사가) 선례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교형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소관 부서는 지난 7일께 이렇게 결정하고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안을 상훈담당관실에 인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앞서 지난 5일 고인에 대한 자료와 추천 공문을 행정안전부로 보내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를 건의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고인이 70년대부터 40여년간 활동하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공헌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음을 바탕으로 훈장 추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07년 '5.18 마지막 수배자'인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 등 이전에도 별세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훈장 추서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3일 향년 82세로 별세한 이소선 여사는 지난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다.

고인은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1998년에는 유가협회원과 함께 의문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422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전태일재단 관계자는 "훈장보다 더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훈장은 받기가 곤란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서 전태일 열사가 씨를 뿌렸다면 거둔 것은 이소선 어머니"라며 "어머니의 투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선원 여럿이 한국선원 집단폭행
군산해경, 작업 중 시비 ‘불씨’ 중국선원 4명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해운항공신문, 9/9)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인 선원을 집단 폭행한 외국인 선원 4명이 입건됐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4일 저녁 10시께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89톤급 안강망 어선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샹OO씨(남, 38세, 중국 하남성)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선원 샹모씨 등 4명은 4일 저녁 선상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한국선원 장모씨(54세, 남, 군산시)와 말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 전치6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그동안 선원 간 폭행, 선임 선원이나 선장이 신규 선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외국선원들이 집단으로 한국선원을 폭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최근 관내 어업인 종사자와 양식장 관리,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장애인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던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선원을 집단 폭행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국선원 폭행사건을 배재한 후 평소 선장 등 한국인 승선원이 중국선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그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평소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가해 선원들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외국선원들과 국내 선원들 사이에서 우발적인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주를 상대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항ㆍ포구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관내 해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의 실태를 파악해 인권유린 사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고 선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심장충격기 설치율 30% 불과…철도차량·선박 '안전 사각지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유명무실' 논란

(메디컬투데이, 9/14)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비 대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만3392곳이나 실제로는 4119대로 30% 밖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 구비의무 대상 철도차량·선박 설치율 저조

자동심장제세동기란 심장마비 환자에게 부착해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용 의료기기를 말한다.

심정지 후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서비스 반응시간이 4분 이내일 경우 생존률은 28%, 4분 이상일 경우에는 7% 정도 된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처치를 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특히 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는 철도차량이나 선박은 구비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거의 설치되지 않고 실정이다.

철도차량의 경우 전체 2331대 중 197대,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5891대 중 23대로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미미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기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차량를 운행하는 철도 기업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구입해야 하며 선박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 측이 직접 구매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철도·선박 기업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미미한 상태다.

자동제세동기는 1대에 500만원에 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50%씩 부담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28억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에는 공공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 자동제세동기 설치도 부익부빈익빈

서울시의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에 696개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113개가 설치돼 있었으며 강서구의 경우 공항으로 인해 200여개가 비치돼 있었다.

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30여개 적게는 5개에 불과했다. 관악구가 9개, 광진구가 12개, 구로구 13개, 서대문구 8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10개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금천구의 경우는 보건소 1개와 구로소방서에 2개와 민간시설 2개 등 총 5개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으며 성동구와 도봉구도 각 6개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상이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인다"며 "자동제세동기를 항상 작동되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