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출신에 수산정책 맡긴 수산 홀대 인사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규탄 성명

(부산일보, 9/16) 속보=현 정부 들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수산 홀대'에 대한 수산계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수산 분야 핵심 지위인 수산정책과장에 수산 행정 경험이 없는 옛 농림부 출신 인사를 발령(본보 지난 14일자 17면 보도)해 수산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수산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16일 '농업 출신이 수산정책 총괄하는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은 성명서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해양·수산 부문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면서 "이제 기관장도 모자라 수산 분야의 중간 실무 간부까지 농업 출신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상식적인 수산 홀대 인사는 역설적으로 해양수산부 복원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본보 보도에 대해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008년 조직 통합 이후 실질적 융합을 위해 농업과 수산 간 교류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업 분야 과장 직위엔 옛 해수부 출신이 4명, 수산 분야에는 옛 농림부 출신 인사가 2명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 출신이 농업쪽으로 간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보통계담당관, 국제협력총괄과장 등 농업과 수산을 아우르는 공통 보직이거나 농업 쪽의 외곽 부서다. 이번 인사처럼 농업 분야의 핵심 사업부서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수산 관련 교수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농업 출신 인사가 수산쪽 핵심 부서장 자리를 잠깐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인사가 계속 자행된다면 수산 관련 행정 조직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전체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항 인원 배치 노사 갈등 증폭
항운노조 채용 확대 촉구 집회
- 터미널측 "초과 인력 수용 안돼"

(국제신문, 9/16) 내년 1월 개장하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BNCT·신항 남 컨테이너터미널 2-3단계)의 항운노조원 전환 배치 규모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16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800여 명의 노조원(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신항 2-3단계 항운노조 고용보장 이행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 노조원은 "터미널 위탁 운영사가 합의한 항운노조원 전환 배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용역 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운노조는 2006년 10월 항만 당국과 운영사 간에 체결한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새 터미널의 채용 인력을 북항 전체 항운노조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 북항재개발 보상 합의 때 부산항만공사와 이뤄진 기본 합의에 따라 항운노조원 채용 규모를 134명으로 하고, 터미널이 기존 야드 트랙터 대신 도입한 '스트래들 캐리어' 20대 운용 인력(90여 명) 등 새 장비 인력의 60%를 항운 노조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NCT 측은 "정부와 항운노조 간에 이뤄진 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지만, 최초 요구보다 더 많은 인력을 수용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철 선주협회장 “한국 해운업, 대단한 위기”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부정적

(EBN, 9/18)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STX그룹 부회장)이 한국의 해운업은 최근 취약한 금융,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해기사 수급문제 등 여러 문제점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량화주들이 자가 물량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물류 혹은 해운 기업을 설립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세계적인 물류기업 혹은 해운기업이 나오기 힘들며 현재 위치(해운 기준 세계 6위 규모)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STX그룹 부회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해운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실력, 제반 등이 비해 기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량화주들이 직접 물류나 해운업에 진출하는 2자물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1~10위까지의 물류기업에는 LG그룹의 범한판토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삼성의 삼성전자 로지텍 등 자가 물량을 위주로 하는 2자물류 전문회사를 대기업이 MRO(소모성 행정용품 사업자)를 만드는 것 처럼 만들고 있어 3자물류 성장 기반이 안된다”며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가 물류를 하는 부분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물류 해운 기업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의 물류사업 진출 타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해운업체 대우로지스틱스의 기업회생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각 기업들이 자체 물량을 갖고 2자 물류에 진출하면 자체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해운기업으로 성장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매년 1억t이 넘는 물량을 몰아주면 자체적으로 이익은 낼 수 있지만 그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국내 30여개 중소 해운업체들이 포스코 물량을 처리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했을 때 자기위치에 적합한지는 의문이 들고, 포스코는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중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기업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국내에서 상당한 양의 철강재를 중국에서 수입했었는데 포스코는 후판 등 국내에 부족한 철강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1차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내 철강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철강 본연의 업무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화주간 상생의 협력기반이 확고한 일본의 경우 제철, 철강, 전력회사 등과 해운업체가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통해 불황을 경쟁력 확보 마련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호불황에 약한 데는 국내 대형화주 진출 문제와 더불어 선박금융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의 선박금융에 현황에 대해 대해서는 “국내 금융은 해운에 대해서 지극히 취약하다”며 “해운업의 경우 호불황이 수요 공급에 따라 교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황을 어떻게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음번 호황 때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업이 호황일 때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없이 최대 선가의 100%까지 대출을 해 주지만 불황일 때는 거꾸로 해운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지금(불황일 때)이 구조적으로 금융권과 해운업이 협력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해운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를 갖고 있는 해운 또는 조선 전문 금융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내에는 선박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복량 증가량에 대비 미흡한 해기사 수급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선박금융, 해기사 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화물의 99%를 수송하는 해운업이 지금정도의 위치에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 성장"

(노컷뉴스, 9/16)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제5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한반도는 중국 일본을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경제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광역 경제권별 거점 항만을 건설하고 노후화된 항만을 재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발표된 날을 새로운 해양경찰의 날로 선포했다"며 "이는 우리의 해양주권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해경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해양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해경은 국제법에 입각,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해군과 함께 협력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 수산물 수출 첫 20억 달러 돌파 '파란불' 
연근해 업계 어획 부진 불구 '피시플레이션'으로 단가 올라
부산지역 지난해보다 26% 증가

(부산일보, 9/16) 최근 국제 수산물 시세가 급등하면서 올해 수산물 수출이 호조세를 띠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연근해 업계는 어획 부진으로 울상이지만 전세계적인 피시플레이션(수산물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으로 수산물 수출은 탄력을 받고 있다.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산물 수출은 14억6천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억2천700만달러보다 30.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산물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어 사상 첫 20억 달러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월별 수산물 누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5.8%에서 4월에는 25.8%로 높아졌고 8월에는 30%를 돌파했다.
수산물 수출은 원양 업계를 비롯한 국내 어획이 활발했던 지난 1988년 역대 최고치인 19억1천1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난 2006년에는 10억9천만 달러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엔 17억9천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중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는 올해 물량은 9.5% 줄었지만 단가 상승으로 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올해 수출 금액은 2억6천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4천20만 달러보다 8.5% 늘었다.
지난해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김은 마른 김 수요 확대와 일본, 중국 등에서의 조미김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지난달에 일찌감치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현재 1억3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천290만 달러보다 65.1%나 증가했다.
미역은 지난해보다 138.5%나 늘어난 3천1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원전사고로 일본의 해조류 최대 생산지역의 생산 기반이 붕괴된데다 방사능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봤다.
국내 수산물 수출의 40% 정도를 점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수산물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부산지역 수출 실적은 5억7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4억5천600만 달러보다 26% 늘었다. 오징어 단일 품목이 지난해보다 58%나 늘어난 9천638만 달러를 기록해 1억 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최병옥 aT 부산울산지사장은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필요“
1950~80년대 원양어업 종사자로 대부분 무연고

(메디컬투데이, 9/19) 원양어업 활성화사업 중 해외선원묘지관리사업에 대해 국내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해외선원묘지관리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해외묘지 일제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해외선원묘지 개보수비로 매년 2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외선원묘지는 ▲라스팔마스 149기 ▲사모아 94기 ▲수리남 31기 등 총 321기가 해외에 안장돼 있으며 ▲2008년 라스팔마스·사모아·타이티를 ▲2009년에는 사모아·수리남을 개보수했으며 지난해에는 사모아·수리남·피지·라스팔마스를 개보수 했다.
이들 대부분은 1950~1980년대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해외에서 어로 활동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현지에 매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무연고이며 유가족이 없는 경우"라며 "아무리 무연고이고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해외에 매장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수협,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해외선원묘지를 국내로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묘역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선박금융·해기사 양성’에 집중한다

(이투데이, 9/18) 불황에 지친 해운업계가 앞으로 선박금융과 해기사 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는 16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해운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데다 지속적인 해기사 수습불균형으로 인력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해운업계의 호황과 불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황 사이킅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업계는 해운업계가 마치 자체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며 "해운업계에 대한 폭넓고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업계가 불황에 진입하면서 신조선박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등 선박금융을 중단하고 선박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를 요청해왔다.
또 금융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데다 선박금융이 단순한 대출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운업계에 대한 투자원칙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 회장은 지적했다.
이에 선주협회는 선박금융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인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선박금융에 대한 보증 제공 △부실화된 선박 운용, △선박금융 여신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보증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상반기 297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한데 이어 하반기에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지난 4월 취임과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이 선박금융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운업계는 이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력을 보일 전망이다.
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기사 양성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민간국제해운단체인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와 국제해운연맹(ISF)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해운업계는 약 1만3000명의 해기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해기사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아나면 앞으로 국내 해기사 구인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인 해기사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복략 증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인데다 한국인 부원선원을 양성할 만한 시스템도 부재한다고 선주협회는 지적했다.
해운업계는 지난해 기준 약 1800명의 신규 해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정규양성과정인 해양대학의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과 목포해양대학교의 승선학과 정원을 현재 75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선주협회 측은 "이같은 방안으로 약 1250명의 추가적인 고용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2012년부터 정원을 확대하면 2016년에는 외국인 초급해기사 수요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