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해양산업 육성하려면 장관급 주도 해양위 설립해야"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 제안…"지구촌 해양자원 확보전 대비"

(부산일보, 9/21)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해양산업 소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총리·장관급이 주도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을 전격 제안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열린 제107회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참석해 '해양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애국주의에 입각한 자국 해운산업 육성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도 어려운 국내 해운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요인은 자원이다. 자원전쟁에 대비해 해양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위해 해양부문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어려울 때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에서도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해운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러시아의 북극 선점을 예로 들면서 "해수부를 없앴을 때는 그 당시의 논리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해양자원 확보가 곧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해수부 부활이 아니더라도 전문 해양정부 조직을 설립, 세계적인 해양자원 확보전 속에서 장기적이며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부총리나 장관급이 주도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해수부가 국토해양부에 통폐합된 이후 해양산업은 건설과 교통분야에 밀려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자원과 먹을거리는 이제는 해양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후손들에게 비극적인 상황을 물러주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양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KMI 해양정책포럼에는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 최고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장기 표류 위기
부산시, 현 위치 조성 요청…"부산항 경쟁력 강화 시급"
국토부 "항로 안전성 재검토"

(부산일보, 9/21) 부산 신항에 조성될 대형 선박 수리조선단지 위치를 놓고 부산시와 국토해양부가 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정해진 위치에 서둘러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신항 대형 선박 수리조선단지 건립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주재하는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는 부산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다.

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계획이 오랜 검토 끝에 지난 2009년 정부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됐는데도 안전성 검토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려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정부 계획이 확정될 시점에 이미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났는데도 정부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항 수리조선단지는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남쪽(위치도)으로 입지가 정해져 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BPA),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007년부터 수리조선단지 건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발전시켰다. 그 결실로 2009년 4월 국가 기본계획에 수리조선단지 건립 계획이 반영됐다. 모두 3천4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수리조선단지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3월 수리조선단지가 신항 입구에 조성되면 항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신항 입출항 선박과 수리대기 선박이 항로에서 엇가리면 해상교통 안전성에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입출항이 30분~1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가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민자사업자로 참여하려던 STX조선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 제출을 보류하는 등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대체 입지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선박 관제 강화 또는 항로 변경 등 선박 운항환경을 보완해 현 위치에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수리조선단지 하부시설과 방파제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국가 재정 투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우예종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리조선단지 입지 안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면서 "부산시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韓-와덴해 갯벌 공동조사 개최
한국-와덴해간 갯벌 모니터링 관리 등 학술교류의 장 열려
갯벌 보전의 중요성 인식하고 보호 방법 습득할 수 있는 기회

(해사경제신문, 9/23)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과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목포와 무안에서 와덴해 주변 3국(독일·네덜렌드·덴마크)과 함께『한-와덴해 갯벌 공동조사』를 개최한다.

2009년 3월 국토해양부와 와덴해 3국간 맺은 ‘갯벌보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공동조사에서는 와덴해 측 갯벌전문가와 우리나라 갯벌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및 NGO 인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워크숍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남 무안의 갯벌을 방문해 갯벌 모니터링 기술을 공유하고, 충남 태안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찾아 태안지역의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와덴해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 나라에 걸쳐 분포된 해안으로, 7,500㎢면적에 달하는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갯벌 보전과 복원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 연간 체류형 생태관광객 1천만명, 최대 10조원의 관광수입과 37,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갯벌면적이 4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물과 우수한 경관을 보유한 순천만·신안 증도 등의 갯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 지자체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사진)은 “세계적으로 연안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갯벌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또한 각국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갯벌관리의 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TX팬오션, 세계 최대 벌크선 운항 선사 ´등극´

(EBN, 9/22)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벌크선인 40만DWT급 ´차이나막스´를 운항하는 선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세계 3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발레가 동형 선박을 인도받아 철광석 수송작업에 투입한 적은 있지만 해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선사가 40만DWT급 선박을 운항한 것은 STX팬오션이 최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X팬오션은 오는 27일 STX조선해양이 건조한 첫번째 40만DWT급 벌크선을 인도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40만DWT급 벌크선은 현존하는 벌크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선박으로 현재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중국의 룽성중공업에서 건조돼 발레와 STX팬오션 등으로 인도됐다.

이에 따라 STX팬오션 건조된 선박을 브라질~중국 간 철광석 수송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2009년 STX팬오션은 올해부터 향후 25년간 최대 약 7조 600억원(58억4천만달러)규모의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STX조선에 40만DWT 벌크선 8척을 발주했다.

세계 3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인 발레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40만DWT급 벌크선을 포함 최대 30여척에 달하는 초대형 광탄운반선을 발주했지만 최대 철광석 수입국가인 중국의 반대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때문에 발레는 해운사업으로의 사세를 확장하는 대신 해당 선박을 중국 측에 매각하거나 용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대형화주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신뢰는 물론이고 다른 화주들과의 영업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꽃게잡이 근해통발 어민 ‘조업권’ 투쟁
비대위발족 항의방문 행정 소송도 불사

(통영인터넷뉴스, 9/23) 꽃게잡이 근해통발업계가 서해특정해역(이하 서해특해) 조업권 보장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다.

오는 26일 ‘근해통발어선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족을 기점으로 서해특해 입어 허용를 촉구하는 해상시위는 물론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및 집회, 행정 소송 등 진행하며 관련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서해 특정해역은 국산 꽃게의 70%이상이 생산되는 꽃게 황금어장이다. 북한과의 접경해역인 탓에 경기지역일부 어업인에 대해서만 조업을 허용해 왔다.

각종 꽃게잡이 배 500여 척이 입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지만 꽃게잡이 근해통발어선은 진입이 금지되다보니 업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

관련 업계는 “꽃게어장에서 꽃게를 주 체포물로 하는 어업인을 조업금지 시키는 것은 어업현실과 형평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독 근해 통발 업종에 한해서 입어를 금지하며 어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지역 어업인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해특해는 국민의 바다이므로 전국 어업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어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서해특해 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선 파견도 검토 중이며 특정 업종에만 입어를 허가한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

비대위는 정부 주무 부처와의 접촉 창구로 향후 진행될 각종 집회 및 시위, 소송 등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26일 발족하는 ‘근해통발어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호 위원장을 비롯, 관련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소형선박 어민 10명중 7명 무면허 운항
해기사 자격증 없이 조업나서
법적 의무 없어… 사고 무방비

(세계일보, 9/25) 남해안에서 5t 미만의 어선을 운항하는 어민 10명 중 7명이 해기사 면허 없이 조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해안사고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기준 관내 5t 미만의 어선을 운항하는 어민 5763명 중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체의 70.2%인 404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 취득 의무가 없어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그동안 운항규칙이나 해상기상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각종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탓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지난 3월부터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경찰관 30여명을 강사로 지정해 남해안 일대 어민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해기사 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 치러진 ‘6회 해기사 면허시험”에 이 면허교실 수강생 705명이 응시, 254명이 합격했다. 당시 합격률 36%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어민들은 그동안 해경의 꾸준한 해기사 면허 취득 권유에도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해 조업 중 기관고장과 기상악화 등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승선 경험을 내세워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중 운영하는 해기사 면허교실이 해상 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조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