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해양예산 국토해양부 전체의 1할도 안된다
권선택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MB정부 출범 후 16% 감소
해수부 폐지 이후 해양부문예산 지속적 감소 사실로 드러나
 
(해사신문, 9/27)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해양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정부의 해양부문 예산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문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568억원 감소한 1조8591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토해양부 내년 전체예산 대비 9.2%에 불과한 수치다.
권 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예산 중 해양부문의 예산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해양부문 예산이 16.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구)해양수산부 소관사업의 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해양관련 예산은 2조2126억원으로 내년도 예산보다 3535억원이 많았으며,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1.0%p가량 높았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수립한 ‘201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 계획보고서’에서도 올해 투자규모는 4조682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5조8929억원) 대비 7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도 전년도 205개에서 165개로 40개나 축소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는 것 같다”면서 “해양부문의 사업축소와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 한해 4대강 예산 중 국토해양부에서 쏟아 부은 예산이 6조8000억원으로 해양부문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4대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산별노조전환 총투표 실시키로
오는 12월~1월 중...최근 대의원대회서 결의 

(해사신문, 9/2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경주 펜션600에서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확대간부수련회를 겸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의원 42명을 비롯해 확대간부 20여명 등 60여명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조직전환과 조직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조직전환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규모와 업종이 더욱 더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별노조로 전환이 되면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만 사업이 집중되고 작은 사업장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어진다는 지적과 공공운수노조가 항만과 공항 등의 산업정책에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시됐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공항항만운송본부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게 되길 바란다. 공항항만운송본부가 함께 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을 하고 싶다"며 산별노조 추진을 강하게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해적 전문가들 서울 집결
제5회 서울국제해사포럼 27~28일 개최 
 
(해사신문, 9/26) 해적퇴치 문제가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해적문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국토해양부는 ‘제5회 서울국제해사포럼’을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논현동 소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해양부, 중국 해사국, UN·국제해사기구(IMO), 학계, 민간업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고, ‘아덴만의 영웅’ 삼호쥬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피랍당시의 소회를 밝힌다.
특히, 최근 소말리아에서 해적행위가 증가하고 더욱 흉포화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적퇴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대응방안'을 주제로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역할과 대책,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자구책, 해적관련 법률적 문제 등 총 4개 세션 15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해적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 간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UN 및 IMO 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도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의 해적피해 자구책으로써 사설보안요원 활용 문제, 물대포 및 선상 감시시스템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해적행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도 있게 된다.
한편, 올해 IMO 용감한 선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석해균 선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거친 파도와 싸워 왔던 선원들이 이제는 해적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면서 "해적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선원들이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오는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IMO 총회 기간 중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국제해사포럼은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선박 온실가스 감축문제, 유류오염 피해보상체계 등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적문제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 여론을 확산시키고,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해안 침식 심각… 도로·옹벽도 위협

(국민일보, 9/26) 강원도 동해안의 해안침식 진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연안 침식 모니터링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 이달 중순 현재 모니터링 대상 41곳 해변 중 26곳(63.4%)이 '우려' '심각' 등급을 받았다.
모니터링은 강원도가 강원대 건설방제공학과 김인호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되고 있다. 김 교수팀은 모니터링을 통해 연안 침식 위험 정도에 따라 '양호' '보통' '우려' '심각' 등 4등급으로 분류했다. 도내 해안은 양호 2곳, 보통 13곳, 우려 14곳, 심각 12곳 등의 평가를 받았다.
모니터링에서 지난해 '보통' 판정을 받았던 고성 반암∼가진항과 가진∼공현진, 아야진∼천진, 양양 인구∼광진해변은 '우려'지역으로, 지난해 '우려' 등급을 받았던 고성 거진∼반암, 교암∼아야진, 속초항∼대포항 등은 '심각'지역으로 각각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강릉 주문진 소돌해변은 심각한 침식 현상으로 도로와 옹벽이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척 궁촌∼원평 해변의 경우, 궁촌항 건설로 인해 북측의 주천하구 및 궁촌항 남방 모래벌판 근처에서 대규모 퇴적 현상이 보이는 반면, 원평해변 인근은 해안선이 수십m 깎여 가로등과 해송 등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초도항∼거진항, 오호리항∼백도항 등 고성지역 2곳과 '보통' 판정을 받은 고성 명파∼대진항, 양양 수산항∼기사문항 등 13곳은 지난해 조사에서와 같은 등급을 받았다.
동해안 침식현상은 해안 인근에 건축된 사방댐과 저수지 등이 해안 모래 공급을 막고 있는 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기존 침식을 고려하지 않은 어항 조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해안 침식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빈(養濱·해안침식을 저지하기 위해 침식지역에 바다 깊은 곳 등에 있는 모래를 인공 공급하는 것)과 보조재 투입 공법을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