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 예산 3.7% 증액 
15조 4천억 원…수산 4.1% 늘어

(부산일보, 9/29)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올해(14조8천644억 원) 보다 3.7% 늘어난 15조4천10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물가 및 수급안정, 재해 등 위기관리, 농협 사업구조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게 특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총지출이 전년대비 3.7%(5천462억 원) 증가한 15조4천106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는 전년보다 4.0% 증가한 12조7천348억 원 △수산업·어촌 분야는 4.1% 증가한 1조3천513억 원 △식품업 분야는 4.2% 늘어난 6천887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규모가 1조8천594억 원으로 전년(1조6천122억 원)보다 15.3%나 늘었다. 특히 축산·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올해 2천450억 원에서 내년 6천5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FTA에 따른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예산이 615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은 14.4% 증가된 1조4천340억 원으로 결정됐다.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2천308억 원으로 전년(9천683억 원)보다 27.1% 확대됐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총 4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융비용 1천500억 원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한미 FTA 폐기하라” 농·어민단체 무기한 농성 돌입

(민중의소리, 9/28) 농·어민단체들이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미 FTA저지 농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회비준을 저지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관료들은 ‘쌀만은 지켜내겠다’고 말했지만 FTA 공식서명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는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로써 한미 FTA는 쌀까지 포함한 사상최대의 농업개방, 사상최악의 농업밀상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미국산 쇠고기가 값도 싸고 맛도 좋아 좋아한다’는 발언이나 ‘국회는 농민들에게 저항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발언은 농민들을 자괴감이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한 것이 아니라 협상대상국의 처지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협상했다”며 “한미 FTA가 국회 비준된다면 한국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현재 농민들의 소득은 44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미국 농업과 경쟁하게 된다면 죽음 아니면 농업이 매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미 FTA로 농업을 초토화할 발상을 하면 국회가 나서서 비준을 저지하고 대책을 내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우리나라 농업을 순식간에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는 “우리나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농업을 붕괴시키는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농어민단체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다랑어 자원보존 조치 강화…한국, 어획량제한 예외 못 받아
중서부태평양수산위 결정

(국제신문, 9/29) 최고급 횟감용 참치인 참다랑어 자원 상태가 악화돼 국제적으로 자원보존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7차 북방위원회에서 참가국들이 참다랑어 자원보존 조치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그동안 태평양 참다랑어의 보존관리를 위해 어획 노력량을 2002~2004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과 3세 이하(20㎏)의 참다랑어 치어 어획을 2002~2004년 기간 수준 이하로 줄이기로 회원국 간 합의를 보았으나,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어획량 감축은 예외가 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더는 '예외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선망어업 5개사 28척, 연승어업 20개사 109척이 조업해 27만5000t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참다랑어 어획량 28만7000t의 96%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우리 연근해의 참다랑어 연구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카이스트’ 참여, 해양대 특혜 논란
“교과부에서 국토부 관할로 이전 반대”
해운 특화된 해양대학교만 참여하나

(환경일보, 9/28) 이른바 해양 카이스트로 불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특정 대학교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학계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은 해양과학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정책인데도 해양과학을 주도적으로 교육·연구하는 대학 및 관련 학회들과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졸속 설립 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해운이 특성화된 특정대학만 참여하는 이번 설립 안은 해운이 마치 해양과학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해양과학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양과학 교육 분야를 국토해양부로 넘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은 해양과학 교육 분야 육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경대 측은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양과학을 주도적으로 교육·연구하고 있는 대학들이 함께하는 합리적 설립계획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국토부와 교과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에는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세연, 박영아 의원 등도 의견수렴 없이 특정대학만 참여하는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발의 전이라 난감한 입장”

지난 7월 국회의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이 부산시와 관련 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교과부와 국토부는 대안으로 교육기능의 한국해양대학교와 연구기능의 한국해양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경대의 성명 발표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안 발의 이후의 기술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눈치다.
국토부 해양영토개발과 임현택 과장은 “지금으로서는 법안 발의 전이라 입장을 밝히기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해양연구원과 대학교들은 교과부 관할 하에 있고 이 법안은 교과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부 및 부산지역 대학교들과의 사전 협의 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갑자기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 국립대학교인 부경대는 교과부의 결정에 따르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과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는 대학교 중에는 인하대, 서울대 등도 있으나 유독 부경대만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연구원이라는 특정 기관이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임 과장은 “아직 법안 발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발의 후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참여 기관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여러 대학 참여해 제대로 만들라”

부경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양 카이스트가 부산지역에 설립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법안 발의 과정과 교과부와 국토부의 밀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도 교과부 관할의 국립대로서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낸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박희태 의장 발의안으로 법안 초안이 나온 직후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초안이 쏙 들어갔다. 그 후 1달 만에 국토부와 교과부가 협의해 수정 발의안을 내고 국토부는 8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 이사장을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한다’는 식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며 “국토부에서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 한 태도”라고 말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해양대는 기관사·항해사 양성 특화대학인데, 제대로 된 해양 카이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려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분산된 해양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할·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 원천연구과 임요업 과장은 “국회 발의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고 정부 측 의견조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것이다. 국토부가 해양에 관한 총괄부처이기 때문에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기점으로 종합적 해양 분야 육성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는 연구, 마스터플랜, 정책이 분산돼 있어 제대로 육성하려면 가장 큰 수요부처인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대학교만 참여한다는 비판에 대해 임 과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옮겨가게 됐고, 지리적으로 한국해양대학교와 가까워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시작부터 국립대 3곳을 다 연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현재 타 대학의 협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부경대 교수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11國監:IMO 사무총장 선거 2표 득표에 그쳤다
IMO(국제해사기구) 내 위상 강화 노력시급해
현기환 의원 IMO사무총장 선거 결과 2표그쳐
정부의 선거 지원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었다

(해사경제신문, 9/28) 현기환 국회의원(사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은 27일 국토해양부를 상대한 국정감사에서 IMO 사무총장 선거 결과 우리나라 채이식 후보가 1차에서 2표를 얻어 결선 투표도 가지 못한 채, 탈락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해양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망신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투표 결과로 인해 업계에서는 A 카테고리 이사국 지위마저도 위태롭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가 입후보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IMO 사무총장 선거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부터 준비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현 의원은 또 일본은 1989년부터 IMO 사무총장을 노리고 전략적인 지원을 해 온 반면 우리는 단지 대륙별 안배에 따른 아시아지역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번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이는 국토해양부가 2010년 3월 처음으로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밝히고 당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선거 지원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번 IMO 사무총장 입후보 결정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선거지원을 위해 활동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지도, 선거지원을 위한 일체의 노력이 없었으나, 일본은 차관이 직접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말 선진 해운 10개국으로 구성되는 IMO A그룹 이사국 선거 당시에는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득표활동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담당 실장을 파견하는데 그쳤고 선거지원 예산도 전체적으로 대략 1억 원 가량 사용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채이식 후보는 득표 활동도 후보 혼자서 30개 이사국을 돌며 일일이 협조 부탁한 가운데 11번째 국가 순방부터 수행원 1명이 지원됐으며, 이마저도 후보자가 직접 순방 국가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일정을 통보 하는 식의 체계적이지 못한 득표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선거 준비도, 득표 활동도, 지원 규모도 세계적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선거의 격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선거를 했다고 추궁했다.
특히 IMO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지만 역대 사무총장(7명) 모두가 연임(실제 임기는 8년)되었고,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시 선거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에서 24년 이상을 기다려야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선거 출마는 아주 신중하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으며, 총력을 기울여 임해야 했던 선거였다고 강조하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에 지금부터라도 IMO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시스템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해양한국의 위상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IMO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