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아는 인물이 국회로 가야한다
부산지역 해양계, "해양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아우성
이재균 전 해양부 차관-송정규 도선사협회장 대표주자로

(해사신문, 9/29)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정부의 해양행정에 대한 홀대가 심해지면서 해양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을 국회로 진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특정업계나 선원단체 등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정인물을 밀어왔지만 기대한 만큼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해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선원계 인사의 말이다.

해양을 알고 해양에 종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자는 해양계의 목소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더욱 민감해지는 선거판에서 해양계 인사를 지지하자는 목소리에도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특히, 바다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부산에서는 해양을 홀대하고는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해양'을 운운하며 표를 가져간다. 해양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과연 4년간 해양을 위해, 해양인들을 위해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별로 없다는 말도 후하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원들을 모르고 바다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 인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공약에 '해양수산부 부활'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고 한다. 다른 정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꼭 어떤 시기가 되어야 나오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묻혀 버리는 말이 '해양'이 되어 버렸다.

선원들에게 선상투표권을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해기사가 부족해 해양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합당한 주장이고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기사 부족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관련단체가 골백번을 찾아다녀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 아니 해양인이라면 180도 달라지리라 확신한다. 선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데도 망설일 이유는 없다. 문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그런 일을 맡아야 하는가 이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해양인의 힘과 결속력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가운 일은 그동안 해양계 인사가 정치권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으나, 최근에 해양계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인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균 "평생 해양에 헌신한 공직자"...송정규 "해기사 출신의 전문 해양통>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평생을 헌신한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해기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도선사협회를 이끌고 있는 송정규 회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재 해외건설업협회 회장에 재임 중인 이재균 전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시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운물류국장을 지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을 총괄하는 차관을 역임했다.

정통 해양관료 코스를 밟은 이 전 차관은 해양계에서는 누구보다 명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해운업계와 단체가 밀집해 있는 부산 중앙동에서는 진작부터 해양계를 대표하는 준비된 인사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해양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산 영도가 그의 고향이어서 지역구를 바탕으로 해양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을 해양발전을 위해 살아온 이 전 차관으로서는 보다 원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양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용단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오는 6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여의도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송정규 도선사협회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근에 잇달아 부산지역 공중파를 통해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한 필요성과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도선사라는 직업에서 보듯이 송 회장은 초보 해기사로 출발해서 선장을 겪은 전형적인 '마도르스'다. 또한, '해기사의 꽃'이라는 도선사들의 우두머리를 지낼 정도로 누구보다 바다에 해박한 인물이다.

선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프로구단인 롯데구단의 단장직을 맡아 우승을 일궈내는 경력이 있는가 하면 부산항의 관리기관인 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송 회장은 "지역구로 출마할지, 비례대표제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해양계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해양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이 전 차관과 송 회장 이외에도 현재 한국해양대 총장을 맡고 있는 오거돈씨 등도 해양계 인사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지역의 해양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바다를 아는 해양인이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 부활은 물론이고 앞으로 올바른 해양정책을 펼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재균 전 차관과 송정규 회장은 해양계에서 배출한 인재들"이라며 "우리 협의회에서 '해양인 국회의원 만들기'를 결의한 바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꾸준한 투자가 해양산업 '성장 동력' 
인천서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 해양광물등 새분야 발견 목소리도

(경인일보, 9/30)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미래가치를 지닌 해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9일 쉐라톤인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오션 리더스 포럼'에서 변상경 IOC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광범위한 해양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해양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해운·조선·수산 등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서서 광물자원개발, 에너지, 관광 스포츠레저 등 인류 미래를 살찌우는 여러 산업이 해양에 존재하고 있다"며 "바다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며 이것은 인류 공통의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이에 공감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김 사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되며 해양산업의 투자 감소는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해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리 스티븐스 위원장은 "세계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지만 해양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경기 회복 이후 해양산업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미래 해양산업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양광물·어업·해양관광·해운 등 미래 해양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며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해양硏-KISTI 기술교류 MOU
지식정보 공유·프로젝트 수행협력 등

(경기신문, 9/30) 한국해양연구원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서울분원에서 과학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해양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 및 지식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해 갈 예정이다.

특히 KISTI가 운영 중인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NDSL(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의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동향정보 등 다양한 정보콘텐츠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도서관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됨에 따라, 해양연구자들의 과학기술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보유 지식정보자원과 관련 기술의 공동 활용,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확충 공동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젝트 수행 적극 협력, ▲해양 분야 과학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상호 협력 등이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도서관 한종엽 관장은 “KISTI와의 정보 교류 협약을 통해 해양과학도서관 포털사이트의 연구정보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 해양과학도서관의 역할을 점차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 시행됐다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고, 행정통일성 도모한다
28일 연안화물선「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시행

(해사경제신문, 9/29)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항만청에 통보 28일부터 시행토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ℓ당345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2011년 예산으로 290억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집행대상 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을 시행중에 있으나, 화물자동차 택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안해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왔다.

이에 각 지방청별 행정통일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청간 상이하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강화된 심사절차로 부정수급 가능성도 줄어들어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선박 11척만 매입키로
해운업계 자금난 가중될 듯

(서울경제, 9/29)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시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해운업계가 공적자금으로 36척의 선박을 사달라고 했지만 11척만 매입심사를 통과했다. 중도 포기한 업체가 있었음을 고려해도 절반가량이 탈락해 해운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당국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 매입하는 선박이 6개 해운사 11척으로 정해졌다. 정부를 대신해 선박매입을 총괄하는 캠코는 지난 8월 말 10개 해운사로부터 36척의 선박(매입가액 1조2,000억원)을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16척의 선박매입을 신청한 S사가 중도에 이를 철회했다. 캠코가 해운사 등의 이의신청을 받으며 막판까지 선박 매입가를 조정한 결과 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절반가량인 11척에 그쳤다. 캠코는 확보한 공적자금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투입, 선박 매입가의 40~60%를 대고 후순위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캠코는 11척의 선박에 대한 실사를 거쳐 경제성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 초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매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매입선박 수는 사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캠코는 지난해와 2009년 한진해운(17척)과 현대상선(3척) 등 해운업체에서 총 27척의 선박을 매입하며 공적자금 3,79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캠코, 대형선사 선박 매입에 집중”
임영호 의원 “중소형 선사 줄도산 위기”

(중도일보, 9/29)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선박펀드에서 중소형 선사의 선박매입 실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형선사의 선박을 매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사진) 의원이 29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선박운용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7척 인수에 기금출자금액으로는 3억1640억 달러를 지불(44%의 기금출자율)했으며, 이중 3척을 제외한 24척은 대형선사인 한진해운 선박 17척 매입에 1억 5920만달러, 현대상선 선박 3척 매입에 6600만달러, 대한해운 선박 4척 매입에 7920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9년부터 시작된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지금까지 총 17척을 인수했는데, 이 중 중소형 선사(동아탱커, 삼호해운, 폴라리스 쉬핑, 장금마리타임 등) 선박 11척을 인수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임영호 의원은 “올해 대형선사인 대한해운을 비롯해, 중소형선사인 삼호해운, 양해해운, 조성해운 등이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사업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과 결산에서도 이 문제를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