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해운·항만 분야 '예산 홀대' 되풀이되나
해수부 폐지 이후 3년 연속 삭감
부산항 개발 예산 1.3% 늘어나
감천항 방파제 571억 원 편성

(부산일보, 9/30)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운·항만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해양수산부 폐지 후 3년 연속 삭감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전체 예산은 올해 23조6천억 원보다 7.1%(1조7천억 원) 감소한 21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7조3천억 원이 투입되고, 철도 6조 원, 수자원 2조9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해운·항만분야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1~2011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1조6천333억 원보다 줄어든 1조6천63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 연안방재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43% 늘어난 4천29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내년도 항만 예산이 올해보다 375억 원 삭감됐음에도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항 전체 개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3%(71억 원) 증액된 3천932억 원을 반영했다.

해양 관련 예산은 해양에너지·해양생명공학·해양환경 등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1천851억 원에서 10% 증가한 2천37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올해 283억 원보다 59% 늘어난 441억 원을 반영하는 등 해양정책과 영토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1천63억 원→1천421억 원)했다. 신규사업 예산으로 울릉사동항(2단계) 205억 원, 인천 남항 국제여객부두 300억 원, 해양환경전용조사선 건조 60억 원 등도 각각 반영됐다.

부산항 전체 예산 배정을 보면 부산 신항 2천414억 원, 북항·감천항·다대포항 등 1천217억 원, 북항재개발 300억 원이다.
신항의 경우 남컨테이너 임항철도, 가덕도 교통대책(도로정비), 서컨테이너 투기장 완공 및 웅동배후단지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6%(379억 원)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내년 완공되는 남컨테이너 임항철도 예산은 96억 원으로 54억 원이 감액됐고, 역시 내년 완공되는 서컨투기장도 52억 원으로 올해보다 293억 원 줄었다.

또 웅동배후단지 예산은 639억 원(733억 원→94억 원), 방파제 보강 예산은 150억 원(210억 원→6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신항내 가덕도 교통대책 예산은 올해 30억 원에서 내년 47억 원으로 17억 원 늘었고, 증심준설 예산은 143억 원으로 93억 원, 주간선도로 예산은 486억원으로 144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감천항 방파제 227억 원→571억 원(344억원 증가) △해경 부두 정온도 향상 32억 원→124억 원(92억 원 증가) △다대포 방파제 67억 원, 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설계비 16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북항재개발 예산은 연차 소요로 올해 수준인 300억 원이 반영됐다.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법안' 드디어 발의
박희태 국회의장, 국토해양위 회부
한국해양대와 겸직 허용 논란 일 듯

(부산일보, 9/30)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 '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은 2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이하 해양과기원법)을 수정발의, 이날 국회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혁신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해양연구원(KODRI)을 해양과기원으로 확대 개편, 오는 2013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양과기원법이 국토해양위와 법사위 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지 주목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과기원과 한국해양대 간에 연구원·교육공무원의 상호 겸직을 허용한 게 특징이다. 또한 해양과기원의 설립 당시인 초대 이사장은 한국해양대 총장이 겸직토록 하고 이후에는 해양과기원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이사장 및 원장 포함)의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해양과기원에 대해 '정부출연연구원'이 아닌 '독립법인'으로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구와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과기원은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토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 기관·단체와 연구협력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면 연구원·교직원간 상호 겸직은 해양대로 제한될 전망이어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다른 대학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국토부는 해양전문 분야 관련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사장(초대는 제외)직을 포함한 해양과기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거나 해양과기원과 연구시설·기자재 공유, 현장교육 및 연구협력 등을 통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해양과기원 설립과 지원·육성, 업무 조정·감독 등 모든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토부로 완전히 넘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면 독립법인화,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묶음연구예산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연구여건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 해양현안 및 해양플랜트·에너지 등 신개척 필요분야연구개발(R&D)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부경대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인사를 추천하면 이사회 이사로 적극 선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 주축 해양플랜트사업 예산 대폭 삭감 … 좌초 위기
심해자원 생산기술 연구
지경부, 내년 154억 신청…기재부서 30억원만 배정
업계 "미래산업 육성 차질"

(국제신문, 10/2)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해양플랜트 관련 연구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해양플랜트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지역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양기자재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해양플랜트 부문을 154억 원에서 30억 원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업계에서는 해양플랜트 육성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0억 원의 쥐꼬리 예산으로는 본격적인 연구 자체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해양플랜트 선진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조선산업이 기존의 대형 상선 중심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경우 향후 20년간 연 3500억 달러 이상을 심해석유 탐사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분야 산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해양플랜트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산·경남지역의 관련 업계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양플랜트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본격 투자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이번 해양플랜트 예산 삭감 경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시와 업계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양플랜트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은 지난 3월 6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5~7년간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6대 기술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뇌-신경IT융합뉴로툴 ▷다목적 소형원자로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다기능 그래핀 소재 및 부품 등이다.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등 3개 과제만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첫해인 내년 사업비로 각각 130억 원, 154억 원, 105억 원 등 총 389억 원이 신청됐다. 그러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당 30억 원씩만 배정됐다.

국제물류주선업자도 보험료 절감 가능해진다
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 가입대상 확대 1일부터 시행

(해사경제신문, 10/3)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 가능하게 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 를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리바시국적 선박에 우리선원 취업길 열린다

(뉴시스, 10/3) 국토해양부는 한국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교부하는 해기사 면허를 키리바시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의 '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로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남태평양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작근 국가이지만, 국제협약(STCW)의 체약국이며 현재 199척의 자국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 해기사가 키리바시 국적 선박에 취업이 가능해 우리 해기사의 세계진출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키리바시를 포함해 26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