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통합 정부부처 필요”
현기환 의원, ‘일본해사포럼’서 주장

(데일리로그, 10/5) “해운·조선·수산·항만·해양환경·기후 등 행정을 통합한 정부부처 설립이 필요하다.”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은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회 일본해사포럼’에서 ‘한국해운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해양행정 컨트롤 타워를 상실했다”며 “해사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새로운 해양문제에 대응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 부활을 위해 차기정부의 우선과제로 채택하기 위한 정·관·학계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해운·조선·수산·항만·해양환경·기후 등의 행정을 통합한 정부부처의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 해운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이며, 국제경쟁력이 있는 선진서비스산업, 무역을 지원하는 기간산업, 서플라이체인 등의 핵심으로서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한국의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11.4%이며, 지배선복량도 1,121척에 4,400만t으로 그리스,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전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 의원은 국내 해운산업의 문제점도 짚어냈다.

현 의원은 “경기변동에 약한 산업구조와 과도한 용대선 체인과 고급선원을 비롯한 우수인재 공급기반 취약, 경쟁력 있는 선대공급을 가능하게 할 선박금융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며 “녹색성장 패러다임 대응준비 부족과 연안해운과 근해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해사포럼’은 일본 해운업계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일본 해운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발굴해 정책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일본 측 국회의원으로는 6선의원인 다나카 케이슈 중의원(요코하마시 도츠카구 출신)이 참석했다.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은 돈잔치…해외출장비 펑펑

(뉴시스, 10/5)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망각한 채 어민현실과 동떨어진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억대연봉자는 전년도에 비해 8.7% 늘어난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지난해 7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전년대비 억대연봉자가 471%나 늘어나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모두 합할 경우 억대연봉자는 무려 90명에 달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비상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지난 8월말 현재 22억원을 들여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사들였지만 일부 골프장은 단 한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에 지출한 41억70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임직원들의 해외출장비가 7억1227만원에 이르고 있어 어민들은 빚잔치로 허덕이는 가운데 임직원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최근 어민들은 유류가격 인상과 조업비용 증가, 어족자원 고갈 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공적자금을 펑펑쓰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도적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괜찮겠지"..선박 사고 주원인 '안전 불감증’
목포해양심판원, 심판재결 분석결과 37.5% 차지

(연합뉴스, 10/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삼열)이 4일 '안전 불감증'이 선박 사고 주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심판원은 2분기 심판재결 16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선박은 어선 15척, 화물선 3척, 예부선 2척, 케미컬 탱커선 1척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사고 원인은 운항 과실(9건), 안전관리 소홀(6건), 졸음 운항(1건) 순으로 "설마 괜찮겠지"하는 안전 불감증이 37.5%를 차지했다.

김삼열 원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의 개선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7진 귀환..4차례 해적의심 선박 퇴치

(연합뉴스, 10/5) 우리 선박의 해상안전 보장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 7진(충무공 이순신함ㆍ부대장 한동진 대령)이 6개월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산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5일 오전 해군 작전사령부 연병장에서 청해부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환영행사가 열렸다.

해군작전사령관은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돌아온 청해부대원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군 주요지휘관과 가족 등 참석자들도 파병 장병의 무사귀환을 축하했다.

지난 4월5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를 출항한 청해부대 7진은 파병기간 국내외 선박 818척을 호송하거나 안전항해를 지원했다.

청해부대 7진에는 우리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이 처음으로 설치돼 이전보다 2~3배가량 많은 선박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9차례에 걸쳐 검문검색 등 해양안전작전에 참가했고 한국선박에 접근하는 해적의심 선박을 4차례나 차단하기도 했다.

가족과 상봉하며 재회의 기쁨을 누린 청해부대 장병은 20여일간 휴가를 보내고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제주도 연안가두리 이용 참치양식 추진

(뉴시스, 10/5)　제주지역에서 연안가두리를 이용한 참치양식이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수협에서 참치연안가두리양식장으로 신청한 ‘후포지선’ 5㏊를 해양수산관련기관 및 단체 14개소 등과 어장이용에 대한 협의 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추자도수협은 이에따라 연안가두리어업면허를 신청ㆍ발급받아 가두리시설을 설치, 참치양식을 하게된다.

가두리는 직경 20m짜리 원형가두리 2조를 설치, 우선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추자도주변에 참치치어 회유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획기술도 개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농림수산식품부에 제주지역에 한해 참치연안가두리양식을 허용해 주도록 20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개정건의 및 협의를 걸쳐 관철시킨 바 있다.

추자도지역에서는 2009년부터 참치치어 어획기술을 개발,1~1.5㎏급 2009년 833마리, 지난해 548마리 등 모두 1381마리를 어획한 바 있다.

박태희 도 수산정책과장은 “제주도에서 참치외해양식에 이어 전국 최초 참치연안가두리양식도 가능해 졌다"며 “제주의 청정해역을 이용한 양식산업의 경쟁력 우위확보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양식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