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어민 특별영어자금 지원 ‘그림의 떡’
농식품부 211억 투입했지만 담보 부족으로 자금 못받아…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10/17) 정부가 어획량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했지만 담보력 부족이라는 벽에 막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강원도 어업인들에게 특별영어자금 211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등으로 인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특별영어자금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영어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 자금지원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영어자금 211억원 가운데 10월 11일 현재 60건 12억7400만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자금지원 기간을 당초 10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어업인들은 연말까지 담보력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사실상 기간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 고성 지역의 한 어민은 “특별영어자금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담보에 걸려 사실상 자금신청을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특별영어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어민들이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도 낮으니까 특별영어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며 “대출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어업인들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현재 농신보 특례보증을 위해서는 태풍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관계가 명확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어획량 감소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거영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신용력이 약한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농신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어업종류별 그물 기준 확립
농식품부, 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 불법시비 해소 효과 기대

(국제신문, 10/17) 우리나라에서는 41개 종류의 어업 분야에서 5만4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어선이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는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각각 달라 불법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대상 물고기를 정해 허가를 받는 일부 업종에서는 다른 물고기가 불가피하게 혼획되는 일도 많아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혼획할 수 있는 일정비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혼획비율은 시행령에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 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전문기관도 정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公 경경련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평택항 화물증대 및 활성화 뜻 모아

(해사경제, 10/17) 평택항 화물증대를 위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뜻을 모았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중구)와 1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화물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1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화물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양 기관의 발전과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평택항 화물증대를 위한 화물유치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 도내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정호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양 기관의 상호협력 체결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인들이 평택항 이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경련과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중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이 더욱 물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며 "평택항 이용을 통해 내륙운송비 절감을 얻을 수 있고 항만지원 서비스인 인센티브 등 회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력 등을 알리며 평택항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항은 9월말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이 37만7,756TEU로 전년보다 17%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체결을 통해 화물처리량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지역상의 등을 회원사로 구성한 도내 통합 경제단체로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총괄하고 전달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