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
 
(해사신문, 10/20) 선박관리 선진화방안을 담고 있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선박관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조종현 전무이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정안이 우너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안다. 또한, 법률 시행일이 2013년 1월에서 2012년 7월로 6개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선박관리업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선사의 관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박관리업체는 선주에게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구입, 선박기자재 구입, 보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소유(선주)와 관리(선박관리업)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선박관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2020년 기준 생산 10조6785억원, 부가가치 4조6103억원, 고용 10만769명의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현기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선박관리산업이 장래의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 및 글로벌화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4800여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산업 세계 1위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선원고용권 및 중소 선박관리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하청계약의 허용, 선박관리기업의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선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법안에 담겨있다. 현재 전문가 양성교육은 추진 중에 있다.

해운조합, 연안화물선 연료유 주행세 면세 추진

(국제신문, 10/19)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연안화물선의 주행세 면제가 추진된다.

주행세가 유류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연안화물선 사업자들이 납부한 주행세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조합 이인수 이사장은 19일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있는데, 최근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자동차에 해당되는 주행세는 연안화물선에 부과될 이유가 없다고 확인됐다"며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그동안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면제를 수차례 추진해왔으나 기획재정부가 화물차량, 철도 등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운조합은 면세유 도입에 앞서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주행세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근해해양조사’ 공로 인정받아 국제기구 공로상 수상

(뉴스와이어, 10/20)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1917년부터 시작된 '한국근해해양조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로부터 해양모니터링 공로상(POMA)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 1992년에 설립된 정부 간의 과학조직으로 참가국은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6개국이다. 목적은 북태평양과 북위 30° 이북지역의 해양 조사를 활성화하고 해양환경과 지구 기후변동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데 있다.

공로상은 북태평양에서 장기간의 해양관측 및 자료 관리를 통하여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해양관측 시스템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관측프로젝트(MFP:Meta Federation Project)가, 2010년에는 미기상국의 해양관측선 (Station Papa line-P)이 수상하였다.

우리나라는 1917년부터 한반도 연근해에 대한 해양관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최근 41년간(1968~2008) 한국 근해 수온이 1.31℃ 상승함을 밝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영향 및 수산자원의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한국근해 해양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을 이용하여 연 6회, 우리나라 주변해역 207개 정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개점휴업’
거가대교 개통 후 뱃길 끊겨… 제주행 여객선만 운항

(신아일보, 10/19) 국내 최대 항만으로 한때 연간 100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했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거가대교 개통 이후 일주일에 4일은 연안여객선의 뱃길이 끊겨 대합실이 텅 빈다.

그나마 주 3회(화·목·토요일 오후 7시) 출항하는 제주행 여객선 코지 아일랜드호(정원 723명)의 승객은 매회 평균 100명 안팎에 그친다.

20일 오전 연안여객터미널 2층 대합실(2560㎡ 규모). 개찰구와 매표소에는 한줄기 불빛조차 흐르지 않아 적막감이 감돌았으며, 편의점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대합실과 3층 사무동을 연결하는 2대의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고 입주 기관 직원들은 전했다.

입주 기관 직원들은 “제주행 선박이 출항하는 날에는 편의점이 잠깐 문을 열 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적이 드문 불꺼진 항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코지 아일랜드호 운항업체인 동양고속훼리(주) 관계자는 “승객보다는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화물 수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거제 운항 선박 6척이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면 폐업한 데 이어 제주행 현대설봉호마저 지난 9월 화재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는 화물 중심의 코지 아일랜드호 1척만 운항하고 있다.

1986년 1월 건조된 이 선박은 선령 25년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의 내항여객선 선박관리 평가를 받으면서 1년 단위로 수명이 연장돼 언제 뱃길을 마감할지 모른다.

앞서 해운대와 태종대를 매일 운항하던 2척의 카멜리아호가 지난 6월 21일부터 뱃길을 끊어 연안여객터미널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됐다.

부산항만공사(BPA)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연안여객터미널 토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여객터미널은 북항 재개발사업에 따라 오는2014년 8월께 현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된다.

"中어선이 또 훔쳐갔다"...대청어민들 발 '동동’
어민 4명 NLL 인근 해상서 650만원어치 어구 분실

(연합뉴스, 10/19) 서해 최북단 대청도 인근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수백만원어치 어구가 통째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내려와 어구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어민 김모(60)씨는 18일 오후 3시께 대청도 남쪽 소청도 인근 해상으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홍어를 잡기 위해 지난 15일 쳐놓은 어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청도에서는 일종의 낚시 어구인 '주낙'을 이용해 홍어를 잡는데 김씨가 쳐놓은 주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진 것이다. 피해를 본 것은 김씨만이 아니었다. 인근 바다에 주낙을 놓은 선주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19일 옹진군이 파악한 바로는 김씨를 포함한 어민 4명이 배 1척당 주낙 20~30여개씩을 도난당했다. 피해 규모는 총 130개, 650만원어치 정도다.

어민 김씨는 "작년 이맘때도 같은 장소에서 어구를 잃어버렸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을 당해 속상하다"며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며칠 동안 바다에 못 나가는 사이 어구가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어구 분실이 중국어선들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어구가 유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어구에 걸려든 홍어를 가로채기 위해 고의로 접근했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어선이 어구를 끌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150~250척의 중국어선이 머물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어구 분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기상악화로 중국어선 300여척이 NLL 이남에 내려와 백령ㆍ대청ㆍ소청도 부근으로 피항했다가 조업현장으로 돌아간 뒤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쳐놓은 어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옹진군은 피해를 본 어선 61척에 2억5천만원을 어구 구입비로 긴급 지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어민들이 어구를 분실하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해경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어구 분실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고 어민들의 진술에 의존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수준이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시나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해 군 예산으로 피해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목포 북항ㆍ대불부두 장기 계류선박 몸살

(한국일보, 10/19) 전남 목포시 북항과 영암군 대불부두가 장기 계류 선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여객선 안전 접안과 침몰 등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크지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19일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북항과 대불부두 등에는 법정관리나 폐업한 업체 소유의 여객선, 모래 운반선, 바지선 등 총 20척이 장기간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운행 중인 여객선과 어선은 배 댈 곳이 부족해 쩔쩔매고 있으나 항만청은'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실제 어선과 화물선, 여객선이 붐비는 북항의 한 물양장은 80톤급 철부도선이 장기 계류하면서 일반 여객선 접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북항 4번 부두에서 채무관계 등으로 3년간 계류해 놨던 84톤 여객선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경유 등 200ℓ가 유출돼 해경 경비정과 방제정, 직원 40여명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또 12일이 지난 뒤 목포해양경찰이 400톤급 해상 크레인으로 침몰한 여객선을 인양했다.

이처럼 장기 방치된 선박은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목포해경 한 관계자는 "폐업과 법정관리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 선박이 장기간 부두를 점령하면서 화재와 침몰 등에 따른 오염 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항만청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항만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