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해야”
현기환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통해 강조
(해사신문, 10/20)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 갑)은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펼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현기환 의원은 발언에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해양은 공기나 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해양정책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로 칭송받아 왔던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가 현 정부 들어와 폐지되므로써 국제적 위상 실추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업무가 국토부, 농수산부 등으로 분리되면서 업무 중복, 누락 등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국제사회 흐름에 대처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해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정부가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지속적으로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핑계 삼아 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에 반대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기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육지의 시각이 아닌 바다의 시각에서 바다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하기에 통합 해양행정부처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부활 ''신중하게 검토'’
(KNN, 10/21) 정부가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해수부 부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체 4년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먼저 포문을 연것은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입니다.
현의원은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 정책이 실종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의 해체는 육지와 바다의 물류 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처를 따로 두고 있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자
입장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 흡수되면서 해양수산 업무가 무려 14개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총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해양수산부 부활을 논의하게 하자는
제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총리의 답변이후 정부가 해수부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체이후 관련 산업이 집중된 부산경남의 입장에선 정책수립과
예산지원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불만도 커져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진해운 임원 급여 10% 반납
(아시아경제, 10/20)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전 임원이 급여의 10%를 반납키로 했다.
올 들어 해상운임 약세로 적자규모가 커지며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한진해운 임원진이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말 이후 불과 2년 만이다.
2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 김영민 사장 등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 임원 40여명은 올해 급여의 10%를 반납키로 최근 결의했다. 한진해운 고위 관계자는 “시황회복이 지연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며 “급여 반납은 임원들이 먼저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금융위기발 후폭풍을 딛고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올 상반기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서는 등 어려운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부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선박 인도가 잇따르며 차입금이 크게 늘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까지 고개를 들며 향후 운영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은 354.3%에 달한다.
한진해운의 전 임원이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9년 이후 2년 만이다. 한진해운은 당시 회사 분할 전을 기준으로 1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불 것이라는 추측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단 한진해운 최고경영진은 아직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한 고위관계자는 “인력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답했다.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 1881억원의 영업손실과 4146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연일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자 김 사장, 윤주식 부사장, 조용민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진해 어민들, "'선' 생계대책, '후' 준설토 투기" 요구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설명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10/20)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의 1차 고시기간이 2011년이다. 우리는 보상 보다는 조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관을 풀어 달라"
`부산항 신항 서측배후단지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노동진 진해수협소멸생계대책위원장이 이 같이 요구했다.
19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 항만공사 출장소 내 홍보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부산항건설사무소, 세광종합기술단 등 환경영향평가 시행 관계자와 어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부산항건설사무소와 환경영향평가를 대형하고 있는 기술단에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해양생태계 변화 등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던 기술단 관계자가 현재까지 조사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준설토 투기장 인근지역은 대체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에 진해 용원어촌계 김창용 대의원은 "바다를 수십만평 매립을 하는데 어민들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용역의뢰는 누가하고 용역비는 누가 지불하느냐. 용역기관 역시 어민들이 죽더라도 의뢰기관의 입맛대로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설명회 자체를 강하게 불신했다.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관이 12개 업체가 있다"며 "그중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박청도 용원어촌계장 "소모적인 싸움은 이제 싫다. 바다를 매립하는데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차라리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되 부지가 조성되면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대책용으로 부지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다.
노동진 진해수협소멸생계대책위원장은 "당초 어민들에 소멸보상을 할 때 송도 준설토 투기장 등의 사업계획은 없었고 신항 개발 당시 정한 부관도 2011년이 만료일이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부산항 신항 조성에 따른 매립으로 인한 조업구역도 그만큼 좁아졌고 올해로 기간이 만료됐으니 보상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부관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또 "정부는 만료된 부관을 갖고 앞으로 10∼20년 끝도 없이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도 토지주의 집단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토지주는 "서컨테이너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말미암아 송도는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신항만 개발예정지로 지정돼,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런데 지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송도가 서컨테이너부두지원시설 부지가 됐지만 개발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송도개발과 연계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송도를 그대로 두고 준설토 투기장만 조성하게 된다면 전체 항만기능에도 저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