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육성 녹색성장 실현”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정책토론회

(인천신문, 10/24)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서는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대표 의원·박상은 강창일)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저탄소 녹색성장형 연안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종관 본부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박사 등 발제자들은 “수송산업의 녹색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가 물류체계를 친환경 운송수단이 주가 되는 연안 해운 수송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발제자는 “도로 중심 국가물류 체계의 고착화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심화, 국가 물류비 증대 등 심각한 문제 초래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제는 뱃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연안해운 상황은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최적의 운송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수송분담율이 연평균 2.93%씩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유가 및 원자재가 등 각종 외생변수에 따른 운항원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임 본부장 등은 “연안해운에 대한 육성·지원책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은 바로 선박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고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연안화물선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안해운이 친환경 물류정책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해운산업의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은 의원 “연안해운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연안해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운산업이 활성화하고 연안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선박금융 활성화 읍소...은행권 미온적 반응
국책은행 대출규모 증액…중국, 덴마크 비하면 걸음마 단계

(이지경제, 10/23) 선박금융 활성화를 두고 해운업계가 정부 및 금융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남의 일 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 및 금융 기관들은 자국의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선박금융과 관련한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해운업계는 이러한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해운업계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유동성 부족 △운임하락 △유가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 정부의 해운산업 회생의지와 지원이 미흡했던 게 여전히 이어지면서 해운업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기관들은 불황시마다 조기상환과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신규금융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에서 선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선박금융 원금유예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자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등 선사들의 유동성 해결이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선사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하다. 올 들어 대한해운과 삼호해운, 양해해운 등 중견 외항선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추가로 2~3곳이 부도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삼호해운은 19일 개최된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거나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8월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조사, 이를 바탕으로 전국은행연합회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회원사들은 금융기관들의 해운산업에 대한 신규금융 제한, 기존금융의 조기 상환 또는 추가담보 요구, 선박담보 인정비율 축소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선주협회는 △신규 선박금융 지원 △기존 금융에 대한 지원 △선박금융에 대한 보증 제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황악화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에 부담이란 지적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해운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국내 선사들이 해외금융에 의존하다보니 불황 시 조기상환의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지적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금융은 신성장 엔진으로 역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박금융은 보험과 회계, 법률 등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최근 선주협회 등 유관 업․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에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해외 해운업계는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가 바라보는 해외시장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란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대표선사에 금융지원을 단행했다. 코스코(COSCO)에 중국공상은행이 150억달러의 신용대출을 해줬으며, 14억달러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줬다. 또, 차이나쉽핑(CSCL)에 중국인민은행이 7억달러의 신용대출을 지원했다.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에 62억달러 규모의 금융차입을 지원했다. 이 밖에 인도, 프랑스, 싱가포르에서도 10억달러 이상 정부 지급보증과 신용대출을 통해 신조선 건조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활용해 2009년 18척, 2010년 9척 등 총 27척을 매입하며, 3790억원(약 3억달러)을 투입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선사들은 앞서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으로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지만, 이는 미봉책이란 분석이다.
 
신조선이나 중고선박 도입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원금상환기간 연장 등 정부, 특히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선박금융 지원 강화 요청 공문 제출 후 상반기 1000억원이던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대출 규모가 하반기에는 2500억원으로 증액됐다”면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민간 은행들은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해운경기가 개선되는 것이 해운업계의 자금조달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선박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은행들의 협조 및 선박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부산 남항에 '선박 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10/22) 잦은 선박사고로 해상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부산 남항에 '선박 통항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부산시는 내년에 8억7천만원을 들여 관제 시스템이 없는 남항에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2월께 시스템 실시설계 후 내년 9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남항은 하루 450척의 선박이 계류하고 1천170척(시간당 120척)이 드나드는 혼잡한 항만이지만, 이를 교통정리하는 관제시스템이 없어 사고가 잦다.

남항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충돌 등 21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고 감시시스템 부재를 틈탄 해양오염사고도 35건이나 발생했다.

시는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이 설치되면 통항 안전성 확보는 물론 오염물질 무단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신고 선박 관리로 시설 사용료를 연간 1억~2억원 가량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 항만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통항 안전 확보로 유람선도 다닐 수 있어 자갈치 시장 등 수사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치

(부산일보, 10/21) 올해 3분기까지 수산물 누적 수출이 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나 증가한 16억7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수산물 수출은 중국이 122.5% 급증한 것을 비롯해 아세안은 36.1%, 대만은 16.0% 늘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16.8%)과 미국(30.3%)도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김(69.5%), 미역(133%), 다시마(32.2%) 등 해조류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오징어(48.5%)와 전복(42.0%), 굴(21.6%) 등 연체류 수출도 증가했다.

aT는 앞으로 북미시장에서 건전복·건해삼 로드쇼를 개최하는 한편 홍콩시장 건수산물 옥외광고 실시, 해초샐러드·마른멸치 등 중화권 유망품목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중화권시장 개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