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연근해 어선·선원' 활짝 웃을까 
농림부, 태스크포스 꾸려 어업정책 재편 추진
선박 감축 대신 현대화, 사고 우려 낮추기로
선원 복지공간 확보 의무화·보험 확충 등도

(부산일보, 10/26) 정부가 그 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 그 동안 감척 중심의 어선 정책에서 벗어나 연근해 어업 정책을 재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최근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어선 현대화 사업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여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올 연말까지 어업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 농림부에 편입된 수산계는 그 동안 감척 위주의 수동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았다.(본보 지난달 26일자 6면 보도 등)

어선과 어선원은 수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이지만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어선행정 조직 축소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다. 현재 농림부의 어선 담당 직원은 단 2명으로 어선 현대화 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어선 안전사고 대응과 어선원 복지 등 어선원에 대한 정책 지원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내 근해 주력업종인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경우 평균 선령이 25년에 달할 정도로 어선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감척 사업만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뿐 어선 신조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신조 비용의 80%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부의 어선 현대화 사업은 근해 어선(10t 이상)의 경우 지난 2000년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연료비 증가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연근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08년 37명에서 2009년 63명, 2010년 7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어선의 열악한 시설로 승선을 기피하는 풍조가 가중되면서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다. 대형선망 어선원의 경우 평균 연령이 56세에 달한다.

농림부가 구성한 이 TF는 우선 어선 현대화 등 어선 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기준(ILO)에 맞는 어선 표준 선형 설계와 어선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어선 건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감척과 현대화 사업을 연계한 어선 리스, 어선 은행 등 효율적인 어선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또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의무화, 어선원 보험 확충 등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젊은층에 대한 유인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 세계해양포럼 대망의 개막
28일까지 해양스마트혁명 집중조명

(해운항공신문, 10/27) 스마트 오션의 물결에 동참하려는 전세계 석학들과 해양산업계 리더들로 벡스코가 북새통을 이뤘다. 26일 오전 2011년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11이하 WOF2011)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종열 한국해양산업협회 대표이사 겸 부산일보 사장, 박맹언 부경대 총장,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 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관학계 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대망의 개막식을 가지고 '떠오르는 스마트 해양산업(Emerging SMART Ocean Industries)'을 향한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오픈 토크쇼로 진행된 개막식

특히 개막식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부산 MBC의 생중계로 진행된 오픈토크쇼 방식의 진행. 예전 방식을 탈피, 개막식의 주요 연사들이 함께 단상에 일렬로 좌정한 채 토크쇼방식으로 진행해 단상과 단하의 벽을 헐고 쌍방향 의사소통과 일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무대에 오른 주요인사 7명은 2000여명의 객석을 바라보고 자리를 잡았고 공동의장을 맡은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이 각 참석자에게 질문과 참석자가 답변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기조연설자인 폴 홀터스(Paul Holthus) 세계해양협의회(World Ocean Council)사무총장, 자하르 자이누딘(Zahar Zainuddin) GMOS 대표이사, 이치로 노무라(Ichiro Nomura) 국제연합식량기구(FAO) 전 수산사무차장, 캘빈 탕(Kelvin Tan)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아시아총괄대표, 공동조직위원장인 허남식 부산시장, 김종열 한국해양산업협회 대표이사장 등은 풍부한 식견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향한 스마트오션의 해양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변상경 유네스코 IOC의장은 미래해양을 위한 IOC의 역할이란 제하의 특별연설을 통해 "IOC는 140개 회원국을 거느린 ‘해양의 유엔’이라 불리는 전 세계 해양과학 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라고 말하고 "IOC는 아프리카국, 개도국, 소도서국들도 해양과 연안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용 WOF2011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해양 이슈에 관한 다보스포럼을 지향하고 있는 WOF2011은 금년 5회째를 맞아 세계 해양계의 화두 ‘스마트혁명’울 잡중 조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혁명이 해양산업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면서 "세계해양포럼이 스마트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해양산업의 미래를 짚어 본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해양계에 중요한 정보와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세계 해양인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포럼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해양강국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해양포럼 조직위는 "이번 개막식에는 2천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과 해양산업계 리더, 현장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여느 대회보다 훨씬 밀도 있는 개막식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고부가가치 조선업과 해양공학산업, 물류, 수산업과 양식업, 연안관리, 해양환경산업, 해양과학조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산업과 IT기술, 특히 스마트기술과의 하이브리드 추세와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룬다.

해양스마트 기술 현주소 심도있게 다뤄

오후에 열린 세션Ⅰ은 스마트 선박건조 및 해양플랜트. 좌장 안충승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진행했다. 특별히 이 세션에서 다루어진 LNG와 크루즈선 건조, 해양플랜트 비즈니스를 위한 해법, FPSO의 임대산업 등의 분야는 현재 한국의 조선산업이 나아갈 블루오션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근해 지역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LNG와 FPSO의 건조와 임대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변화로 크루즈 선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 분야에 대한 도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동시에 열린 세션 Ⅴ는 스마트 신해양산업을 집중 조명했다.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 세션에서는 중국 위해시의 해양산업협력의 현안들이 소개되었고 해양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크루즈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스마트 관광을 위한 전략이 발표되었다. 연사인 캘빈 탄 로얄캐리비안 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에는 아시아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많은 크루즈선사들이 앞 다투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0년 아시아 크루즈시장 규모는 1997년 유럽시장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한 뒤 "아시아의 3대 크루즈시장은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이며, 톈진, 샤먼, 요코하마, 부산 등이 제2의 모항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아시아 크루즈관광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WOF조직위는“첫날부터 세계적인 해양석학들과 CEO, 전문가, 미래해양주역이 될 대학생 등 첫날 2000여명이나 제5회 세계해양포럼 장을 찾았다"면서 "스마트혁명과 해양산업간 기술적 융합과 상호변화를 집중조망해보는 자리인 이곳에서 세계 해양산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6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5회 대한민국 해양대상 시상식 및 환영만찬이 열렸다. 해양대상의 주인공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과분하게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만 하다."말하고, "이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해양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해 달라는 격려의 마음"이라고 겸손해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대륙의 끝이 아니라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창업 당시의 초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발전과 기틀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기환, 선박관리산업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국토해양위 통과

(해운항공신문, 10/27) 해운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박관리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 갑)이 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공급이라는 단순한 인력수급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선주를 대신해 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선박의 운항에 있어 필요한 전 부문에 걸쳐 관리를 하는 것이다.

현기환 의원은 지난 3월 2일 동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업은 선사가 하고 선박관리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선박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특히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를 보유하고 선박 및 선원관리에 풍부함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세계 해운시장에서
뒤쳐져 있다는 해당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선박관리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고,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관리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ㆍ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기환 의원은 “선박관리산업을 또 하나의 국가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2020년에는 10조 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6천억원의 부가가치생산을 비롯하여 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운항만이 발달한 부산의 경우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안해역, 4개 용도로 나눠 관리
국토부 2차 관리계획 확정… 갯벌-사구는 완충구역 지정

(동아일보, 10/27) 토지를 도시·관리·농림·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연안해역도 2013년부터 보전연안,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간다.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해안 침식이나 침수에 대비해 해안사구, 갯벌 같은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년)’을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은 영해 12해리까지의 바다(연안해역)와 바다에 인접한 500∼1000m 이내의 육지(연안육역)를 통칭한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육지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에 따른 연안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연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획으로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2차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의 연안을 보전, 이용, 특수,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어장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등 19개 기능구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전연안은 해양생태계보호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등으로 관리되며 이용연안은 항만, 항로, 어항, 레저관광,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전체 연안해역의 6.2%만 용도를 지정해 연안의 생태계 보호, 자원 개발, 공간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연안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해역의 용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갯벌, 사구 등의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곳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 침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바닷가로 방치된 곳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443만 m² 규모의 바닷가 가운데 380만 m²에 이르는 1173개 바닷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아울러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59%에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나 2015년까지 264억 원을 투입해 모니터링 지역을 377곳으로 확대하고 해수욕장, 사구, 갯벌 지역의 침식 실태와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EEZ '中 어선' 줄어든다 
양국, 내년 50척 감소 합의
무허가시 3년간 입어 금지

(부산일보, 10/26) 내년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규모와 어획할당량이 올해 보다 각각 50척, 2천500t 줄어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한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규모와 어획량을 각각 1천650척, 6만2천500t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어획량은 올해 보다 50척, 2천500t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특히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저인망 어선 28척과 유망(자망) 어선 22척이 줄어들게 됐다.

양국은 또한 오는 12월20일부터 무허가·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속에 저항해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30일간 조업정지 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해당국에 통보키로 하는 등 양국 어선의 EEZ 내 위반조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은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급감을 막기 위해 한·중 공동으로 치어 방류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상기후로 개체수가 급증한 해파리로 인해 어업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파리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공동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