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고용센터’ 선원노조 이사 선임 파행 
해상노련 ‘퇴임 요구’에 이사장 ‘고소’로 맞불
한국노총까지 ‘비리 눈감는 공무원’ 처벌 주장
선원노조와 국토부 싸움 이사 교체때마다 문제

(한국해운신문, 10/2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 선임건을 둘러싸고 이사장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4월 4일로 임기가 만료된 해상노련 추천 이사 4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신임 이사 선임건을 논의했으나, 김용태 고용센터 이사장과 이중환 해상노련 위원장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끝내 마찰을 빚어 이사회가 유회되었다. 해상노련측은 새로운 이사로 박희성, 문철수, 박은수, 이상보씨 등을 추천하여 선임해 줄 것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이사장측은 “추천은 해상노련에서 할 수 있지만 선임은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례대로 추천한 이사를 그대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해상노련측과 언성을 높이고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어 이사회는 산회되고 말았다.

이사회에서 센터이사장의 횡포로 해상노련 위원장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해상노련측은 상위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함께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하여 김용태 이사장이 여러가지 비리가 있다며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문으로도 국토해양부에 이사장에 대한 정식적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이사장은 6월 29일,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해상노련측이 이사회 개최 당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괴했다며 해양경찰서에 해상노련 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0월 10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이사장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형태로 인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내부감사에서 이사장의 비리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센터 이사장이 친인척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퇴직공무원을 이사로 추천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센터이사장의 비리사실을 묵살하거나 비리 사실을 은폐한 공무원을 밝혀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태 이사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상노련측이 추천한 4인들은 원양어업 노조위원장이 빠져 있는 등 편중된 것이어서 ‘지역 또는 업종을 대표하는 단위노조위원장을 추천한다’는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천은 해상노련 위원장이 할 수 있지만 선임은 어찌됐든 센터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는 절차는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한 해상노련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을 해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건을 이미 다룬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이사장은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 자신의 조카가 광양항 출장소장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상노련 위원장 추천 이사 4명에 대한 교체건은 사실은 해상노련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중환 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이사 4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 해상노련 예하 단위노조이면서도 집행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전국원양산업노조(위원장 염경두)이기 때문이다. 전국원양산업노조와 복지고용센터가 협력해서 해상노련측의 이사 추천에 반기를 들고 있는 모양새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원양산업노조측은 원양어선원 노조 위원장이 센터 이사에서 빠지는 것은 ‘업종을 대표하는 단위 노조위원장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센터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원양산업노조측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원양산업노조는 해상노련 새 집행부 선거에서 이중환 위원장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상노련 집행부 선거에서 발생한 갈등이 센터 이사 선임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선원노조와 국토해양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현재 센터 이사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선원노조의 경우 해상노련 위원장과 해상노련 추천 이사 5명 등 모두 6명의 이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는 막강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상노련 위원장 출신이 센터 이사장에 선임된 사례도 있었다. 퇴직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에 취직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국토해양부로서는 해상노련 출신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노련 집행부 보다는 국토해양부나 센터 이사장와 친숙한 선원노조 위원장이 이사로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번에 국토해양부나 센터 이사장이 현재의 해상노련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원양산업노조 위원장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정관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사 선임에 대한 정관 규정은 당연직 이외의 이사의 경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이 추천하는 지역 또는 업종을 대표하는 단위 선원노동조합의 위원장 5인 이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업종을 대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대표하는 것인지, 한 업종에 2명이 추천되어도 되는 것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소송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문구대로라면 “업종의 대표는 어떤 업종이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상노련측은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투표하여 적격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예 추천권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원노조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는 당연직 이사가 국토해양부 관련 기관에 많기 때문에 해상노련 위원장만 이사로 있는 선원노조로서는 투표를 해보나마나 지게 돼 있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선원복지센터 이사장측이 “두번이나 해상노련 추천이사가 이사회에서 거부당해 재추천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추천한 이사 가운데 비리가 있거나 하여 부적격자로 판단한 경우 이외에는 재추천이 된 사례가 없다”며 정당한 자격의 이사를 재추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해업계 어선원 병역특례 숙원 해결 탄력
농식품부 제도 개선 착수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 설문, 대형선망 등 실태조사
업계 "내년 법 개정 총력"

(국제신문, 10/28) 수산업계는 오래전부터 전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어선원의 병역특례 혜택이 절실하다고 보고 병역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선원이 갈수록 고령화하는 국내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병역특례를 통해 어업 현장에 '젊은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대형선망 업종 등에서 희망하던 어선원의 병역특례 제도 도입이 무산됐지만, 부산시와 수협 등을 중심으로 병역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병역특례가 필요한 근해업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산업계는 이르면 내년에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선원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줄 수 있는 법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해업계의 어선원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남해양과학고와 포항해양과학고 등 전국의 해기사 양성 수산계 고등학교 8곳 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학교의 항해 및 기관학과 학생 1315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미 부산시와 대형선망수협 관계자 등이 포항해양과학고와 완도수산고를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학생들을 위한 설문조사는 근해어선(100t 이상)에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다면 졸업 후 승선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100t 이상 업종인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등 4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태조사에는 4개 업종의 현장 여건 및 간부 선원 현황, 근해업종과 원양업종 직책별 급여, 현장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어선원의 병역특례 혜택 부여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수산계고교 졸업생 진로에 도움을 주고 청년 인력 승선기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해 수산업계의 오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수산업계는 지난 9월 28일 병무청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200t에서 100t으로 하향)을 위해 1차 협의를 했으며, 오는 11월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2차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병역법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200t 이상으로 돼 있으나, 근해어선은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톤수가 140t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등 법적 충돌 때문에 근해업계에 근무하는 어선원들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근해어선의 인력 고령화와 젊은 층의 승선 기피 현상이 지속하면 곧 우리나라 연근해에 어족자원이 넘쳐나도 눈앞에 있는 고기를 못 잡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병력특례 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의 수산전진기지인 부산 남항을 중심으로 어선들이 활동하는 대형선망수협의 김영길 상임이사는 "내년에는 정부 부처와 부산시 등과 연계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회 세계해양포럼 결산 해양신산업·물류 '스마트' 길을 열다
2천 명 '스마트 혁명' 열띤 논의
내년엔 새 해양지식컨벤션 변신

(부산일보, 10/29) 제5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은 첨단의 주제인 해양 부문의 '스마트혁명'을 파고 들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6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진 5개의 세션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물류, 수산업 및 해양양식, 해양 환경 등의 부문을 휘감고 있는 새 흐름을 진단했다.

지난 2007년 출발한 포럼은 '스마트혁명과 신해양산업'을 주제로 내건 5회째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기약했다.

올해 포럼의 세션별 참석자를 모두 합치면 2천여 명에 이른다. 포럼이 막을 올리기 전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한 사전 등록자만 1천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을 겸해 열린 지난해 포럼에 비해 외형적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모두 8개의 세션과 6개의 특별세션이 마련됐지만 올해는 5개의 세션과 1개의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에도 '스마트 해양신산업'과 '스마트 물류' 등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가자들은 두드러진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스 100명을 모집해 행사를 돕게 했다. 하지만 올해 포럼은 각종 행사 진행 과정 곳곳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많다.

내년부터 포럼은 6월로 개최 시기를 옮길 예정이다. 보다 따뜻한 시기에 포럼을 열어 해양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융합시킨 새로운 포럼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럼 조직위 측은 "내년에는 세계 해양산업 부문의 첨단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겹합시킨 새로운 모습의 해양지식컨벤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