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선장 해상체포… 영토분쟁 2R?

(서울신문, 11/8)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해 양국 간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본 나가사키 해상보안부는 6일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에서 남서쪽 60㎞ 떨어진 도리시마 근처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한 중국 어선(135t급)을 나포하고 선장 장톈슝(張天雄·47)을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해상보안부는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을 4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오후 4시쯤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선장과 함께 있던 어부 10명도 연행해 영해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내법령에 근거해 수사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상황을 파악중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크게 보도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의 나가사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본과 교섭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관련 부처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민일보 인터넷판을 비롯해 큐큐닷컴과 시나닷컴 등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일제히 이번 사건을 주요 뉴스로 올렸다.

중국 정부는 어선 나포 지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아닌 일본 본토와 가까운 나가사키현 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양국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제2의 영토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센카쿠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의 어선이 충돌했고, 일본 검찰이 중국 선장 잔치슝(42)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가해 결국 일본 정부는 잔치슝 선장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는 일본이 '백기'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돼 간 나오토 내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끝에 결국 지난 9월 총사퇴했다.

실제로 선박 충돌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센카쿠 해역 주변에서는 지금도 많으면 하루 약 50척의 중국 어선 등이 출몰하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센카쿠 충돌 이후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접근도 급증했다. 올 4~9월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접근으로 인해 긴급 발진한 횟수가 8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 차례)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거제·통영·고성 어민들, '가스공사 규탄' 상경집회
진해만 피해어민, 보상촉구위해 상경

(거제타임즈, 11/8)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냉수 배출로 어업피해를 입은 진해만 인근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였다.  거제, 통영, 고성 등지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1200여 어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청와대를 향해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 2002년 10월 가동되면서 가스 기화작업을 통해 배출되는 냉수가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시급히 보상해야 하는데도보상금액을 삭감하려는 의도로대책위와 합의 하에2008년 부경대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5월 얻은 피해조사보고서를조작됐다고주장하며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피해 어업인과 협약한 약정서 이행 및 용역 결과 즉시 수용 △어업을 몰살시키는 통영기지본부 운영 중단 및 철수 △한국가스공사 LNG기지 주변 특별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석식 거제대책위원장은 "한국가스공사는 피해어민들과 협의해 부경대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갖가지핑계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제3의 기관에 검수를 받자고 했지만 오히려 조사용역 기관을 고발해 보상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한국가스공사는 평생을 어업에 종사한 진해만 인근 어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가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자신들의 의견이 전해질 때까지 청와대를 향해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지난 2002년 10월 가동돼 부산ㆍ경남지역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기여하고 있지만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작업에서 바닷물을 사용하고 3℃ 온도가 낮아진 냉수를 진해만으로 배출해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궐기대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민이 나서자 바다가 살아났다 
어장 휴식년제 도입, 한 해 참았더니 어획량 2, 3배로

(한남일보, 11/7) 거제 대포마을의 ‘대포자율관리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포자율관리공동체는 지난 7월 국내 837개나 되는 공동체 중에서 우수 공동체에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자율적 어장휴식년제 실시, 어업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와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동체 평균소득증가와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공감대형성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수년 전 수산물 남획과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바다가 황폐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원이 감소해 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점차 사라져 피폐해졌던 마을이 자율공동체가 조직되고 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한 후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율관리어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민들이 마을 별로 공동체를 만들어 어족(魚族) 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비용 절감 및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다.
    
거제시 대포항에서 차로 40분간 들어간 곳에 위치한 대포마을.
주민이 90여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6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2008년 유료 낚시터에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춘 전망 좋은 해상 펜션 3개 동을 지어 관광객들이 즐기다 갈 수 있게 하면서부터 관광 마을로 거듭난 것이다.

마을 주민 30명으로 구성된 '대포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하는 이 펜션이 연간 2,000여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포자율공동체 오정식 위원장은 "요즘은 소문이 퍼져 일부러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계속 늘어난다"며 "회원 1가구 당 100만원의 순 이익금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불과 5년 전만해도 대포마을에서 이런 수익사업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45㏊ 규모인 마을 어장 2곳에 서식하는 전복 멍게 미역 등을 채취해 판매하는 게 전부였다.

게다가 과거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비옥했던 이곳 해역은 지구 온난화로 하루가 다르게 자원이 감소했다. 소득원이 점차 사라지자 어민들간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역 수산사무소가 마을 주민들 설득에 나서 2006년 12월 대포자율관리공동체가 결성됐다.

제일 먼저 손댄 것은 어장 휴식년제 도입.

어장을 3구역으로 나눠 2곳에서만 조업하고 나머지는 1곳에선 미역 등 해조류나 볼락 광어 도미 등이 자라게 놔두자는 취지였다.

오 위원장은 "처음엔 조업 제한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시행 1년 뒤 볼락과 도미 등 어획량이 두세 배 증가하고, 개체 크기도 커져 값을 더 받게 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포 마른 새우'와 '대포 들미역' 등 자체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제품을 자율공동체 표시를 부착해 내놓으면서 판매가 늘고 값도 2배로 올랐다.

이어 국비 80%와 공동체 20%로 분담해 2억4,000만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펜션사업도 성공하자, 공동체가 회원에 분배한 소득이 2007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남획에 따른 어업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면허, 허가제도 등을 통해 총 허용 어획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해 왔지만 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고 이에 바다가 생업의 터전인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도록 발상을 전환했고,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이 등장했다.

이후 이를 실시하는 공동체가 10월 현재 911개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해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공동체 평균 소득도 9억2,000만원(2005년)에서 11억8,300만원(2009년)으로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통영·거제, 해양쓰레기 몸살 앓아도 지원 못받는 이유?

(뉴시스, 11/7) 경남지역 대표 연안 도시인 통영시와 거제시가 집중호우 이후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정부에 요청했다.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김동진 통영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날 통영과 거제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개방 등으로 육상부의 각종 쓰레기가 두 지자체 연안으로 유입된다. 연간 200∼3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처리에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통영과 거제시 모두 자력복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국비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

현재 정부는 육상부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9년부터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한 사천(1억2900만원)과 남해(2억5000만원), 하동(2억원) 등은 국고가 지원됐다.

그러나 통영과 거제시의 경우 낙동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아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재난복구 비용 형태로 지원을 받으려 해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재해우심지역에 한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때문에 김동진 통영시장은 이날 "육상 쓰레기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낙동강 하구역 범위를 재조정하고 연안지역에 대해서도 비용 분담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민호 거제시장 역시 "집중호우 시 낙동강 유역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통영과 거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때문에 '낙동강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에 따른 분담금을 편성할 때 경남지역 연안 시군 쓰레기 처리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난 8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