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민·관 협치 구축, 정책 주도해야" 
부산 거버넌스 워크숍 … "현안 해결 위해 절실"ㆍ"시 조례 제정 서둘러야“

(부산일보, 11/11) 부산은 항만 해운 조선 수산 관련 기업이 포진된 국내 해양수산업의 중심지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도 몰려 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혁신지구에도 국내 해양 관련 기관들이 추가로 집결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기관이 이미 옮겨 왔거나 이전해 올 예정이다. 더불어 부산에는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모여 있다.

명실상부한 국내 해양수산의 중심지이지만 부산의 해양수산 정책은 지역의 뜻보다는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른바 '중앙'이 지역의 해양수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기도 한다.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서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부산이 이를 집적 주도하고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9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 열린 '해양정책 거버넌스(협치) 구축을 위한 워크숍'. 부산시와 ㈔해양산업연구원이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해양수산 부문 '협치' 가능성과 모델을 논의했다. 해양수산 부문의 협치는 관련 기관과 기구는 물론이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정책적 방향성과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을 뜻한다.

해양산업연구원 이수호(한국해양대 교수) 명예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 분야의 효율적 운영과 연대, 발전 방안을 찾는 협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함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천적 대안을 다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류종영 항만물류과장도 기관별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연안관리사업과 공유수면매립, 항만재개발 등 분야의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국가와 지역, 그리고 지역 내 사전 협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는 "해양수산 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지역 차원에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부문에서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강윤호 교수는 '부산시 해양정책 거버넌스 형성 조례'(가칭)를 제안했다. 강 교수는 현재 부산지역에 조직돼 있는 해양수산 거버넌스 성격의 조직에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강화하면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BPA), 국립수산과학원 등 정부 기관을 참여시켜 연합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선망 어선 '급유 고충 해결' 머잖았다 
30억 짜리 부선 내년 초 투입

(부산일보, 11/11) 대형선망수협의 급유 시설이 30년만에 교체된다.

대형선망수협은 지난 7월부터 국비와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하고 있는 급유부선을 내년 2월 진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앞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기존 급유부선은 지난 1982년 진수됐다. 그러나 이 급유부선은 저장 용량이 적어 어업인들이 원하는 유류 공급시간과 신청량을 제때 맞추지 못했다. 또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 돼 유류 누출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

현재 경남 사천시 ㈜에이치케이조선에서 건조되는 급유부선은 기존 급유부선(482t)보다 200t 정도 규모가 커진 680t급. 저장용량도 5천600드럼에서 1만드럼으로 배 가량 늘어난다.

새로운 급유부선 건조 비용 30억 원은 국비 15억 원과 시비 9억 원, 수협중앙회 2억 원, 대형선망수협 4억 원으로 충당된다.

대형선망수협 김임권 조합장은 "내년 초 새로운 급유부선이 가동되면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어 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연근해 조합인 대형선망수협은 직접 고용 인원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연간 생산액도 3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등어 업계의 간판이다. 그러나 선박 연료인 고유황 경유 연간 사용량이 40만드럼, 금액으론 5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해양환경 개선' 10조 9천억 투입
향후 10년 간 종합계획 확정 … 습지보호지역 지정 10곳 확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0조9천억 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 해양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해양환경 부문별 계획을 총괄하는 '제4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11~2020년)'을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육상에서 비롯된 오염원의 국가관리 체계 확립 △유류오염 사고 등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 △해양생태계 보전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다.

국토부는 4차 계획에 따라 지난해 38% 수준이었던 해양쓰레기 연간 수거율을 2020년에는 60%로 높이고, 같은 기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오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난해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같은기간 습지보호지역(갯벌)을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4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안 침몰 어선 실종선원 8명 수색 난항

(경향신문, 11/13) 지난 12일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 어선 선원 8명이 실종됐다. 해경 등이 이틀째 수색 및 구조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12일 새벽 2시15분쯤 충남 태안군 가의도 북서쪽 4.8마일 해상에서 2000t급 화물선 한진3001호와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충돌, 기룡호 선원 9명 중 선장 김모씨(62) 등 8명이 실종됐다. 기관장 유모씨(57)는 사고 직후 이 해역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다. 실종 선원 중 3명은 한국인, 5명은 중국인이다.

구조된 기관장 유씨는 "사고 당시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모두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배에 물이 차면서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유씨는 기관실에 난 구멍을 통해 혼자 배에서 탈출했으며, 부근을 지나던 충남 서천 선적 24t급 멸치잡이 어선 201영남호에 구조됐다.

한진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강철을 싣고 충남 당진항으로 가고 있었고, 멸치잡이용 근해 안강망 어선 기룡호는 전날 잡은 멸치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내려놓은 뒤 다시 조업하기 위해 먼바다로 나가던 중이었다. 기룡호는 충돌 후 얼마 되지 않아 침몰, 해저 60m에 가라앉은 상태다.

해경은 경비함정 15척, 해경 초계기 1대, 헬기 1대와 해경 122구조대원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해저 45m까지 잠수했지만 물살이 급하고, 가시거리가 좋지 않아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물살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잠수작업을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두 선박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기룡호를 오른쪽 뱃전에 둔 한진3001호가 피해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진3001호 2등항해사 조모씨(26)는 해경 조사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기룡호를 발견했으나 기룡호가 피해 갈 줄 알고 그대로 운항했다"며 "사고 당시 안개 없이 날씨가 맑았다"고 말했다고 해경이 전했다. 해경은 13일 조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한진3001호는 초단파(VHF)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룡호는 이와는 다른 무선송수신(SSB)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를 전후해 두 선박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해경은 군산시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차리고 실종자 수색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작업을 하고 있다. 한진3001호 선주회사인 (주)한진도 비상대책반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

(주)한진은 1945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창업한 물류회사 한진상사가 전신이다. 육상운송과 항만하역, 해운, 택배를 주로 하는 종합물류회사다.

해운업계 "연료값 쫓아가기 죽겠소"
선박연료유 가격 3년來 최고치
원양항로 대형선사 1억달러 추가부담

(아시아경제, 11/10) 해운업계가 고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항비용의 25~30%를 차지하는 선박 연료유 가격이 최근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로 사용되는 벙커C유 가격(싱가포르 380cst 기준)은 지난 9일 t당 719.5달러를 나타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해운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380cst의 t당 가격이 700달러를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8월 초 이후 이번이 최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40%, 올 초 대비로도 20%이상 올랐다. 올 들어 11월 초까지 평균 가격 역시 t당 646.16달러로 지난해 전체 평균(465달러) 대비 200달러가량 상승했다.

선박 연료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국적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해운사 운항원가에서 연료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0%선으로, 용선료 다음으로 크다. 지난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지출한 연간 연료유 구입비용은 각각 1조6700억원, 1조3100억원대로, 같은 해 각 사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연료유 비용 부담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해운사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이 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선박연료유가 t당 100달러 인상될 경우,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척 당 추가비용은 연간 390만달러에 달한다. 7만DWT(재화중량톤수)급 중형 벌크선 역시 연간 105만달러의 추가비용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cst 등 선박연료유 가격이 200달러 가량씩 올랐다”며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를 운영하는 대형선사들은 1억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컨테이너선사들은 연료유 인상부담을 유류할증료 등을 통해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시황이 좋지 않아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그나마 컨테이너 선사들은 그동안 연료유 부담을 유류할증료로 해소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초와 달리 올해는 시황 자체가 좋지 않아 유류할증료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시황 하락, 고유가 부담으로 올 들어 3·4분기까지 3728억원, 2034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11개월만에 안정 되찾은 영도, 앞으로도 쉽지 않다
“노사협상 타결·크레인 시위 종료 반갑지만 텅빈 도크 돌아보면 막막…”
생산직 근로자 휴업, 김진숙 위원 등 일부 노조원 범법행위 수사 불가피

(EBN, 11/10)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11개월 만에 노사협상에 성공하며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고공 크레인 시위,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진 ‘희망버스’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며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이에 따른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노조는 총회를 열고 무투표 만장일치로 노사 간 협의를 거친 잠정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합의안에서 노사는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한 1년 내 재고용, 재고용시까지 필요한 생계비 2천만원 지원, 쌍방 간 형사소송 취하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도조선소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으나 일감이 바닥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7월 초 아시아지역 선사와 총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4천7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 선사가 노사문제를 이유로 발주를 미뤄왔다.

따라서 노사협상 타결이 이 수주건에 대한 협상에 탄력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수주건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과 함께 김진숙 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큰 부담은 덜게 됐으나 영도조선소의 텅빈 도크를 보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당장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설계·부품조달 등 실제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선박건조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사측은 생산직 260명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고 향후 최대 400명까지 휴업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조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일감이 없어 근로자가 출근을 해도 사내교육만 받고 퇴근해야 하는 현실에서 휴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휴업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지속해온 노조원과 희망버스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불가피해 향후 또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은 그동안 서로 간에 제기했던 소송을 전부 취하한다고 밝혔지만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