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기원 설립 급물살
10년간 10조 원 투입…부산, 해양·수산연구 메카 부푼 꿈
해양산업 기초·원천기술 실용화센터 설치도 추진
정부·국회의장, 적극 나서…부울경 의원들도 한마음
연내 법안 통과 밝은 전망
타 지역 국립대 반발여부 법안 처리과정 변수될 듯

(국제신문, 11/14) 부산시와 정부가 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 방향에 최종 합의하면서 부산이 해양·수산연구 분야의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정부와 국회 수장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해양과기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다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도 해양과기원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 전망도 어둡지 않다. 다만, 해양과기원에 해양·수산 단과대학이 있는 '부산지역 국립대학'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한 만큼 다른 지역 국립대학들의 반발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변수로 지목된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 지원

해양과기원 설립안은 해가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해양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부산 동삼동에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이 이전할 예정으로 해양수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해양연구원의 기능을 확대재편해 해양과기원 설립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해양과기원법을 발의하고 정부와 부산시,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14일 설립 방향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해양과기원법이 발의 3개월여 만에 유관 기관들의 합의를 도출,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정부도 '국가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해양과학기술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해양과기원의 해양·수산연구개발비 등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는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신해양산업분야에 대한 R&D 강화 ▷ 기초 및 실·상용 기술개발 병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기초·원천기술의 실·상용화를 위해 R&D 실용화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면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과 산·학·연 공동연구, 융·복합 연구 등으로 해양·수산분야 R&D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류오염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 이상기후변화 ▷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등 국가해양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0여년 만의 첫 국회의장 발의

해양과기원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어둡지 않다. 우선 자유당 시절 이기붕 국회의장(제3대 국회 1, 2기·제4대 1기 국회의장)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여야 의원들이 무시하기 어렵다. 박 국회의장 측 이봉건 정무수석비서관은 "국가의 해양정책연구개발 역량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국회의장이 반세기 만에 낸 법안이다"며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각종 지역 현안에 갈등을 빚어온 부울경 의원들이 해양과기원 설립에 대해 힘을 모았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다.

박 의장이 발의한 해양과기원법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신성범, 안홍준, 여상규, 김태호, 김재경 의원 등 6명의 경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울산에서도 강길부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경남, 울산 의원들도 해양정책 역량 강화가 '해양수도' 부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부산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 중인 부산 의원들도 부산과기원과 해양과기원은 기능이 전혀 다른 만큼 법 통과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은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과기원설립법과 해양과기원설립법은 과학대학과 해양수산대학의 설립처럼 두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부산 의원들은 박 의장의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항만공사 통합 없던일로, BPA 체제 지금 그대로 간다
"통합 시너지 효과 거의 없어 협력네트워크 구성 통해 중복기능 조정 효율성 꾀해야"
항만공사 운영개선 용역보고회 … 조직·인사 개편은 불가피할 듯

(국제신문, 11/14) 부산항만공사(BPA) 체제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BPA를 비롯해 전국의 항만공사(PA)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의 통합 권고가 있었으나 PA 통합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를 수행한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는 물리적으로 PA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기보다는 중복된 기능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칭 '항만공사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PA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옳지 않다는 근거를 들어가며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PA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자산이 80% 이상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을 비교했을 때, BPA와 울산항만공사(UPA)는 평균 이상의 효율성을 나타냈다. 반면 가상 통합 기관은 오히려 평균 이하의 효율성을 보였다. 정규직 규모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BPA는 110~220명의 정규직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보다 효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중앙대 우수한 교수는 "정량분석 결과 감사원의 통합 권고에 따른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단순히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서는 효율성 향상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PA와 국내 PA를 비교했을 때 교육훈련, 종합물류서비스, 컨설팅, 해외투자, 금융업무 등 지속가능한 성장·부가가치 창출업무 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PA 통합보다는 항만 서비스의 공적인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터미널 운영,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자로서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등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PA 간 마케팅 업무 중복을 탈피하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PA 관계자는 "PA가 통합될 경우 부산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연구로 인해 통합 논란은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PA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중복 활동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PA 통합 문제는 이번 보고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PA 조직·인사 등과 관련한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성호 물류항만실장은 "다음 주에 PA 관계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절차 문제를 상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매번 지적받았던 PA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갈치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농식품부, 부산·속초 2013년 완공 지원
소형 위판장 물량 집약 가공·포장·판매
시수협 "200억 원 이상 매출 증대" 기대

(부산일보, 11/14)  수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에 건립된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Base Processing Center)란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산지 유통구조를 통합해 집하와 선별, 규격포장, 세척, 가공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센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부산과 경기도 속초시 두 곳에 FPC 건립 사업을 지원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에는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옆 부산시수협 매립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한 FPC 한 곳당 건립 예산은 180억 원으로 국비 72억 원, 시비 54억 원, 수협 자부담 54억 원으로 추진된다.

FPC 사업 지원은 산지위판장의 유통기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현재 주요 어항 인근에 160여개가 설립돼 있는 산지위판장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약 50%를 유통시키는 유통 시발점으로 어업인들에게는 판로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과 위판기능에 치우친 기능상의 한계로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하고 있는 최근의 유통흐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대외 무역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도 FPC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FPC 지원 사업은 특히 산지 유통기능 강화로 산지의 마케팅 파워를 제고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브랜드 파워도 갖춰 수출경쟁력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FPC는 인근 소규모 산지위판장의 생산물을 집약하고, 이를 세척·선별 등을 통해 위판한다. 이후 가공·포장 등의 처리를 거쳐 대형유통업체나 도매시장에 판매하거나 급식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부산시와 FPC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부산시수협은 활어, 선어, 건어물 위판장과 제빙시설, 각종 수산물 판매시설, 시푸드 레스토랑의 시설을 갖춘 건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수협은 자체 부담금 54억 원을 지점과 남포동 공판장 매각대금과 사하구 다대동 복합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부산시수협 관계자는 "현재 위판장이 협소해 밀려드는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갈치매립지에 FPC가 건립되면 200억 원 이상의 위판고 증대는 물론 냉동, 이용가공, 판매사업 등의 추가 시행으로 수십 억 원의 부가 수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겨울 오는데 적조, 남해안에 무슨 일이…
이달 초 거제도 북부 발생, 가덕도 진해만 등지 확산 … 어민들 "연안 대형공사 탓"

(부산일보, 11/14) 경남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했다. 늦가을에 심한 적조가 나타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어민들은 신항만, 거가대교, 준설토 투기장 등 대규모 공사가 해양환경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순께 거제도 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가 남해안 내만(內灣) 곳곳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부산 가덕도 인근을 비롯해 창원시 진해구 연도·수도마을 앞바다, 거제시 장목·하청면 등 거제 서부해역을 잇는 진해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고성군 당동만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8일 측정한 이들 해역의 평균 수온은 18∼19도였다. 현재 발생한 적조생물은 '아카시우 상기니아'(Akashiwo sanguinea)라는 무해성 종으로, ㎖당 58∼313개체의 밀도를 보이고 있다. 무해성 적조생물은 어패류 폐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고밀도로 집적될 경우 용존산소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낚시어선업자인 선이창(49·창원시 진해구) 씨는 "16년째 낚시객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올해처럼 늦가을에 적조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나타나기 시작한 적조가 가덕도와 진해구 연도·수도마을에서 거제도 장목면 해역까지 확산됐다"면서 "간장을 부어 놓은 듯 바닷물이 온통 진갈색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기자가 13일 진해구 안골마을 선착장을 출발해 거가대교가 있는 병산열도 방면으로 운항하는 낚싯배를 타고 둘러본 결과 주말 기온 저하로 적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안골마을 선착장과 연도마을 연안 등 곳곳에서 적조 띠가 발견됐다.

어민들은 "물이 맑아져야 할 시기에 적조가 발생한 것은 연안 매립과 대형 교각 설치로 바닷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객 김 모(45·부산 동래구) 씨도 "대형 공사가 진행된 이후 진해 앞바다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수년 내에 진해만에서는 더이상 낚시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골마을 앞바다에서는 부산항 신항 간선도로 구간의 안골대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도마을 인근 해상에서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저수온기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한 것은 드문 현상으로,최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대형 공사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여부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났지만 2008년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