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과의 전쟁, “전투서 이겨도 답이 안보인다”
경기침체로 해군 활동 축소·인도양 우기 종료…해적에겐 ‘사냥의 계절’
“해운비용 상승은 글로벌 물가 상승의 원인” 해군 투자 아끼지 말아야

(EBN, 11/16) 갈수록 해적의 공격사례는 급증하고 있지만, 퇴치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다.

EU를 중심으로한 다국적 해군이 해적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일부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적퇴치로 연결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를 이유로 유럽 각국이 해군력 감축에 나서면서 해적 활동을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영국 선박브로커인 사이먼 카스(Simon Cass)는 로이드리스트 기고를 통해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EU연합함대(EU Navfor)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스는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양의 통제권이 이미 각국 정들로부터 소말리아 해적단체들에게로 넘어갔다”며 “이는 해적으로부터의 공격 및 위험지역이 인도 해안까지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NGO)인 하나뿐인지구미래재단(One Earth Future), 지오폴리시티(Geopolicity)는 해적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연간 비용이 70억~120억 달러에 달하며 오는 2015년에는 1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는 국경 없이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EU연합함대(EU Navfor), 오퍼레이션아탈란타(Operation Atalanta)를 창설했으나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일스 녹스(Giles Noakes)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 안보국장은 지난달 기준 다국적 해군은 18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적퇴치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전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운사들은 무장경비요원을 함께 승선시킴으로써 해적의 공격에 맞서고 있으나 해적이 공격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국적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각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1년 전인 지난해 11월 영국 상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해군에 참여한 영국 소형 구축함 ‘HMS리치몬드(HMS Richmond)’호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3천8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퍼레이션아탈란타의 1년 예산은 1천1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국적 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해군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연말까지 인도양을 감시하는 해군의 활동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해적의 공격 사례는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적활동은 지난 9월 우기가 끝나면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해적퇴치 활동으로 체포한 해적들이 외교적인 충돌을 우려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들을 석방하는 사례가 많고 이렇게 풀려난 ‘경험 많은’ 해적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시 선박 공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문제를 이유로 다국적 해군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해적들에게는 ‘사냥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카스의 지적이다.

카스는 “AP몰러머스크(AP Moller Maersk) 그룹이 지난해 덴마크 정부에 낸 세금은 17억 달러인데 올해 머스크가 해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더 길어진 항로를 운항하고 선박의 속도를 높이는데 쓰인 비용은 약 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지표에는 해운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포함돼 있으므로 해적을 방치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고려하면 다국적 해군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성어기인데… 수산물값 왜 계속 오르지? 
고등어 올해 많이 잡히지만 수입 가격 뛴 데다 각종 비축분 영향 가격 급등
오징어는 조업 부진으로 갈치는 日·中 어획량 감소로 서민 밥상 올리기 부담

(부산일보, 11/16)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았다. 전국 연안의 산지 위판장마다 싱싱한 수산물로 넘쳐난다. 찬바람이 부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근해 어획량은 연간 생산 물량의 60%를 웃돌 정도다. 그런데 이상하다. 수산물 가격은 거침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 오징어, 갈치는 물론 풍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고등어, 조기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갈치 한 마리는 2만 원을 넘고, 서민 생선이라던 고등어도 큰 것 한 마리는 5천 원을 훌쩍 넘는다. 도대체 수산물 가격은 왜 계속 오르고 있는 걸까.

■고등어, 많이 잡아도 오른다

고등어 어획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다. 국내 연근해 고등어 위판의 90% 정도를 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올해 위판 물량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부산공동어시장 전체 고등어 위판량은 8만4천여t. 그러나 올해는 이미 지난 12일 현재 9만2천여t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에만 3만2천여t이 위판됐다.

그러나 고등어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중품 한 마리 소매가격은 지난해 11월 3천359 원에서 지난달엔 3천770 원, 최근엔 3천828 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4만~5만t의 고등어를 수입하는데, 이 수입 물량이 국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입 가격도 크게 오른 것이다.

수산물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큰 사이즈가 주로 반입되는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안팎으로 가격이 뛰었다. 저렴하게 반입되던 일본 고등어 수입 가격도 일본 대지진 여파 등으로 50% 가까이 폭등했다.

가격 급등의 또 하나의 이유는 비축이다. 겨울철에 어획이 집중되는 특성상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매년 이맘 때 비축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올해는 비축 예산을 30억 원으로 올려 700여t의 고등어를 사들이고 있다.

또 일선 수협과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들도 비수기 때 판매를 위해 비축에 나서고 있다. 고등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도 반영돼 있다.

수산물 유통업계에선 이런 비축 사업이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는 "정부 비축으로 수매하는 물량은 중도매인들이 별다른 부담없이 위판 단가를 올려 수매를 하는 데다,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형선망어업 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여년 만에 가장 어획 실적이 좋다는 조기도 마찬가지다. 올해 8~10월 어획량는 전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조기 가격은 평균적으로 소폭 떨어지긴 했어도 사이즈가 큰 고급 굴비용 조기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굴비 도매상들이 조기 물량 비축에 나서고 있어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중국 때문에…

고등어와 조기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국내 조업은 평년보다 부진하다. 자연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지난 14일 중품 한 마리 소매 평균 가격은 3천94원으로 1년 전 2천574원보다 20% 올랐다.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오징어 어획이 급감한 이유로 연근해 수역의 수온 변화와 함께 중국의 불법 조업을 지목한다. 올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은 물론 국내 동해 수역까지 침범해 마구잡이 조업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잡이에 혈안인 것은 자국의 오징어 수요가 최근 급증한 탓이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의 오징어 수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까지 오징어 수출은 1억6천400만 달러로 전년 전체 수출 금액 1억1천400만 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는데,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다이아몬드'란 수식어를 새롭게 단 갈치의 가격 급등도 국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어든 탓이다. 또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갈치 수입이 뚝 끊겼고, 중국산 갈치도 어획량 감소로 수입량이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산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데 있다.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로 인한 공급정체가 현실화하고 있다. 또 수산업의 미래라는 양식 수산물은 오히려 어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로 어업 수산물 가격보다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2011~2020년 양식 수산물 가격이 50% 상승해 어로 어업 수산물 가격 상승률 23%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민들의 밥상에서 점차 수산물이 멀어지고 있다.

한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들, '성적학대’

(이투데이, 11/16) 한국어선에 승선해 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100만달러의 임금체불과 함께 선상에서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뉴질랜드 TV3 방송은 한국 어선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성당에서 크레이그 턱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턱 변호사는 이날 TV3 방송에 선원들은 무엇보다 인간과 시민으로 대우받고 노예 노동자로 취급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마스쿠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최저 임금에 따라 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할 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월 임금이 미화로 240달러라며 이는 뉴질랜드의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TV3 방송은 유나이티드 피셔리즈의 앤드루 코트지카스 대표가 성당에서 선원들과 비공개로 만나 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코트지카스 대표는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같은 입장은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턱 변호사는 비단 임금 체불 문제 뿐 아니라 선원들이 선상에서 성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면서 그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TV3 방송은 그 동안 외국 용선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멜릴라 203호는 한국에 있는 한 수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으로 뉴질랜드 해역에서 수년 동안 조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