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의 불길'...이번에는 수도권 해양도시 인천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신문, 11/23)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토론회'가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해양대국의 기치를 높이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컨트롤 타워인 해양수산부 부활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예병덕 해사대학장이 발제자로 나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한 필요성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제에 이어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이 되어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에는 당진항.부산항.평택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바다살리기운동본부 등에서 참석해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산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해양수산부 부활의 열기가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인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양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극해 항로를 선점하라"
영산대 등 국제 세미나·토론회 마련
"인도양보다 운항거리 37% 단축 가능"
턱없이 높은 '쇄빙선 요율' 인하 관건

(부산일보, 11/23) 최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덴마크, 중국, 일본 주요국간에 북극해 항로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북극해 진출 논의가 활발하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와 공동으로 러시아·노르웨이 등 국내외 북극해 전문가를 초청, '북극해 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24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선진화포럼 공동주최로 '미래 국부 창출 위한 북극해 전략' 특별토론회가 열린다.

부산 국제 세미나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수송로로 본격 활용될 경우에 대비,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북극해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러시아 해양연구소, 노르웨이 해운사 등이 참여해 열기가 후끈했다.

정부는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송로로 내년부터 국내 선사가 공동으로 북극해를 시범운항하고, 경제성·타당성·안정성이 입증되면 계속 국제 해상루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진해운·현대상선·STX팬오션 등 선사,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북극해 시범운항 지원 테스크포스(TF)팀'을 지난 1월부터 가동하며 선박용선, 러시아의 북극해 통과절차 간소화 업무 등을 지원중이다.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유럽 간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데다 특히 북극지역 에너지 개발로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부산~로테르담 간 북극항로 운항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인도양 항로 이용시보다 운항거리는 기존 2만100㎞에서 1만2천700㎞로 37%가 단축되고, 운항일수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열흘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산대는 북극해 항로를 통한 상업운항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지역 해운선사들은 유럽 운항에서 항차당 7억~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의 전제조건으로 선박 확보 문제와 경제성, 안전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해운선사들이 용선한 선박 가운데 북극해 항로 운항을 위한 최소요건을 갖춘 내빙선은 현대상선과 STX팬오션 모두 합쳐 고작 4~5척에 불과하며, 벌크선은 아예 내빙선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북극해 항로 투입이 가능한 특수선박 건조 및 확보 문제가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현재 북극해 항로의 쇄빙선 요율이 턱없이 높게 책정된 것도 해운선사들에겐 비용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선사들이 부산~무르만스크(러시아)간 화물운송 요금을 수에즈 운하와 북극항로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북극항로는 항차당 30만 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북극해에는 아직 항해권, 환경보호, 자원개발 등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북극이사회 회원국이자 북극해 연안국가인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이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러시아 선박을 이용해 지난해 부터 북극항로를 상업운항중이며, 일본도 올해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들어간 상태다.

김학소 KMI 원장은 "우리나라의 북극해 정책은 북극항로 개발 및 생태 연구 등에 국한된 소극적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북극해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외교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는 북극해 항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교통부 산하 항로관리국에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다 러시아 쇄빙선이 직접 에스코트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러시아 측이 북극해 항로 쇄빙선 요율표 상한선을 정하고, 선사와 원자력쇄빙선사 간에 협의하에 요율을 낮추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쇄빙선 요율도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션폴리텍 예비해기사 114명 수료

(해운신문, 11/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은 육상의 청년실업해소 및 해양산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지원 오션폴리텍(외항상선3·4급 및 원양어선 5급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11월 23일 오후 15시, 국토해양부차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수료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대상자 중 외항상선 3·4급 해기사양성 교육생 114명은 올해 6월 2: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며, 20, 30대 젊은층으로 90%가 미혼이며,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출신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4년제 정규대학 출신자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자질과 역량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어민강사 영어교육, 화상영어교육 및 영어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한진에스엠(주), 현대상선, STX 등 20여개 선사에 수료후 승선할 예정이다.

또한 원양어선 5급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은 원양업계의 부족한 해기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위해 산․학․관 상호협력으로 개설되었으며, 나이ㆍ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대가 58%,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가 8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기간은 5개월간으로 이론교육 4월 및 현장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승선실습교육 1월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고 원양어선 해기사 등 관련업계로 진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고학력의 우수인력을 해양인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해양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2년엔 해양사고 없기를'… 부산해항청, 안전기원 편지공모전

(국제신문, 11/23) "따뜻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2년 새해를 맞아 부산항을 찾는 모든 선박의 항행안전을 기원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의 가족 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2년 항행안전 기원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편지 공모전은 선상가족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박 항행안전 기원, 가족사랑 전달, 새해 소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공모 편지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극적으로 구출된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함께 참여해 항행안전 기원의 글을 기고함에 따라 해양·항만 종사자들에게 그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항청은 공모전에 응모된 모든 작품은 책자로 엮어 선상가족 및 응모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응모 때 선박에서의 생활 사진, 가족사진 등을 동봉할 경우 책자에 함께 수록할 예정이다.

입상작 대상 1명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 안전기원상, 바다사랑상, 바다소망상에는 각각 부산항만공사 등 8개 기관장의 상장 및 총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된다.

부산해항청 우예종 청장은 "해양·항만 종사자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의 항행안전 염원을 담아 새해에는 모든 해상에서 단 한건의 해양사고도 없는 안전한 부산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침몰 화물선 구조선원 귀국길
한국인 3명 등 수색작업 계속

(세계일보, 11/24) 국내 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가 남중국해에서 침몰한 뒤 구조된 한국인 선원 6명이 24일부터 귀국길에 오른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리비아 선적 캡노르테호에 승선한 박현도씨는 이날 오전 8시쯤 홍콩에 도착했으며, 24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대만 선적 유니아스파이어호에 승선한 이상훈씨는 25일 오전 태국 라엠차방에, 그리스 선적 커먼스피리트호에 승선한 오민수, 김영식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 중국 선적 진광링호에 승선한 오종우, 이호연씨는 26∼27일쯤 중국 장쑤성 징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당초 승선했던 21명의 선원 가운데 23일까지 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6명과 미얀마인 9명 등 모두 15명이며,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한국인 선원 3명과 미얀마인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영세어민 1억 등친 전문 사기범 수법이 '입이~쩍'
경남 5곳에서 선박매매 빙자 사기행각 벌인 전 대학강사 출신

(신문고뉴스, 11/24) 경남 일원을 돌아다니며 영세어민들을 대상으로 방치된 선박을 수리해 주겠다거나 어업허가권을 구입해 주겠다며 속이고 1억여원을 편취한 前 대학강사 출신 사기범이 구속됐다.
 
통영해경(서장 김정식)은 22일 오전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경남 각지에서 1톤 정도의 소형선박 매매를 빙자해서 돈을 가로채 온 전문 사기사범 A씨(51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창원시에서 ○○마린이라는 선박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남에 소재한 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 중이던 지난 3월께 소형선박을 소유하고 영세어업을 하는 피해자 B(61세)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말하고 B씨 소유의 어선을 수리해 주겠다며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피해자 몰래 시가 6천500만원 상당의 소형선박을 헐값에 타인에게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피해자 B씨는 A씨가 대학교수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고, 선주인 자신 몰래 선박 소유권을 이전하려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박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는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께 소형선박을 소유한 피해자 C(64세)씨에게도 접근, 어업허가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고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 한해에 드러난 피해자만 5명(통영1, 창원.진해 4)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현금거래로만 모두 1억120만원에 달했다.
 
구속된 A씨는 경남 소재의 대학 2곳에서 한 때 법학과 선박레저학과에 시간강사로 출강할 만큼 해박한 법 지식으로 무장해 도내 선박 및 어업허가 매매 관련 사기․횡령 범죄경력이 무려 18회에 달했지만 그 중 2건만 벌금형으로 처분 받았을 뿐 나머지 16건은 민사사건화 하면서 무혐의 등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당한 어민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현행 선박거래 및 어업허가권 매매 과정이 일반 면허와 달리 제한적이고 서류가 복잡한 이유로 통상 위임장을 통해 거래되면서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피해를 당한 어민들이 더 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도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들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나 어업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서류와 어업권 실 소유자를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면서 "또한 현금거래 보다는 금융권을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