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MO 최상급 이사국 6연속 당선

(해사정보, 11/27)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국 현지시각 11월 25일 오전 국제해사기구(IMO) 제27차 총회에서 치러진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IMO 최상위그룹인 A그룹 이사국에 6회 연속 진출했다고 밝혔다.

IMO 이사국은, 총 170개 IMO 전체 회원국 중 주요 해운국인 A그룹 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 10개국과 지역 대표국인 C그룹 20개국 등 총 40개국으로 구성된 IMO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IMO의 전략계획과 국제기준의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IMO의 예산안을 마련하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등 IMO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처음으로 A그룹 이사국에 진출한 이후,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각종 해양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기에, 2013년까지 임기의 이사국에  6회 연속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6연속 이사국 재진출에 관하여 IMO와 각국 대표단들은, 그간 IMO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한 지지호소 등 적극적 홍보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IMO A그룹 이사국 6연속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국제해사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며,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독도 해양기지 설치 고민되네 ”
육상서 2700㎡ 규모 조립뒤 내년 12월말 해상 옮길 예정
실효적 지배 강화 조처이나 일 국제 분쟁화 가능성 경계

(한겨례, 11/27) 2012년 말께로 예정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동해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일본이 국제법정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의 하나로 430억원을 들여 독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건립 사업자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먼저 육상에서 2700㎡ 규모의 철골 기지를 조립한 뒤 내년 12월 말까지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옮겨 세울 계획이다. 이 기지는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며,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 한쪽에선 자칫 일본이 해상 설치를 기다렸다는 듯 이 문제를 국가 간의 해양 분쟁을 다루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또 하나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를 전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어느 한쪽의 제소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다"며 "하지만 외국 국제법 학자 일부는 그래도 해양법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주장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처럼 영토·영해를 둘러싼 분쟁은 사법재판소가, 배타적경제수역 등 그 밖의 해상 분쟁은 해양법재판소가 맡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확정된 구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지난달엔 임기 3년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야나이 순지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이 선출됐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분쟁 해역에 일방의 시설물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우리 조처가 자칫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육상 조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해상 설치는 일본의 독도 도발 여부 등을 봐가며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러시아 조업 쿼터 6만1966t 확보
오징어만 2000t 줄어

(국제신문, 11/27)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내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가 6만1966t 확보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확보된 조업쿼터는 명태 4만1t을 비롯해 대구(4450t), 꽁치(7500t), 오징어(8000t), 기타(2015t) 등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 조업 쿼터 중 오징어 쿼터만 올해보다 2000t줄어들었는데, 이는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를 조업한 어선들이 조업쿼터 가운데 54%만 어획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실제 잡을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쿼터량을 줄이되,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의 숫자를 반영해 조업척수는 90척에서 104척으로 14척 늘렸다. 매년 인상되던 입어료는 내년에 동결됐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정보를 러시아 측에 제공해 주기로 했으며, 원산지 확인을 통해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의 투자자가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해사정보, 11/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은 육상의 청년실업해소 및 해양산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지원 오션폴리텍(외항상선3·4급 및 원양어선 5급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11월 23일 오후 15시, 국토해양부차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수료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대상자 중 외항상선 3·4급 해기사양성 교육생 114명은 올해 6월 2: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며, 20, 30대 젊은층으로 90%가 미혼이며,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출신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4년제 정규대학 출신자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자질과 역량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어민강사 영어교육, 화상영어교육 및 영어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한진에스엠(주), 현대상선, STX 등 20여개 선사에 수료후 승선할 예정이다.

또한 원양어선 5급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은 원양업계의 부족한 해기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해 산.학.관 상호협력으로 개설되었으며, 나이?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대가 58%, 고졸이상 학력소지자가 8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기간은 5개월간으로 이론교육 4월 및 현장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승선실습교육 1월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면허의취득이 가능하고 원양어선 해기사 등 관련업계로 진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고학력의 우수인력을 해양인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해양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서 어선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 상선 검거

(국민일보, 11/27) 군산해경은 26일 오후 8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4.7마일 해상에서 군산선적 부영호(9.7t)를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 상선이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2만6천t급 벌크선이 부영호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면서 "경비함정을 동원해 176km를 추격한 끝에 경기도 평택 인근 해상에서 붙잡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상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해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충돌 후 도주혐의(뺑소니)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고로 부영호의 선원 우모(49·경기 오산)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으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선원 송모(37·전북 군산)씨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부영호는 파손이 심해 어청도로 예인됐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 EEZ 모래 '민수용채취' 어민반발

(한남일보, 11/27) 통영시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 채취가 부산 신항만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용으로 제한됐으나 올해 초부터 민수용(민간업체 공급용)으로 대규모 모래가 채취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남해안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바다 밑 생태파괴의 주범인 통영 욕지 앞 골재채취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5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된 후 2006년 11월 계획변경 신청을 거쳐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부산신항만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용으로만 제한됐으나 단지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올해 초 민수용으로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욕지 남방 50㎞ 배타적 경제수역 (EEZ)내 골재채취단지에서 국책사업용 136만㎥, 민수용 226만㎥ 규모의 모래를 채취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영 EEZ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와 남해안 어민들은 "국책사업용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뒤통수를 치고 있다."라며 "어민들 몰래 모래를 팔려고 수년째 어업피해 용역조사를 미뤄 온 것으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라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공동대책위 측은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앞장서 자원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민수용 모래 채취와 관련해 통영, 거제, 남해, 부산지역 집행부와 협의를 한 뒤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초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 같은 해 8월까지 26억 82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업무 시정을 촉구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골재채취 물량으로 3520만㎥ 규모를 예상했으나 실제 채취는 예측량 42％인 1495만㎥에 그쳐 비용이 과다 발생, 수자원공사가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민수용 허가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경 관계자도 "모래 채취량은 육안으로 알 수 없으나 허가난 구역외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