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중국선원 9명 전원 구속

(노컷뉴스, 12/15) 해양경찰관을 살해하고 해경의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 9명 모두가 구속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 모(42) 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단속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리 모(46) 씨 등 중국 선원 8명을 구속했다.

청 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59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우리측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고(故) 이청호 경사(41)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 씨 등 중국선원 8명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삽·죽창 등 둔기를 휘둘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 씨를 포함한 선원 9명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인천해경 유치장에 수감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해경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후 2~4시 인천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

한편 해경은 루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양경찰 대원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이 어선을 들이받는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류 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니기만…" 서해 어민들의 '이중고'

(노컷뉴스, 12/16) "대구가 제철인데 조업을 아예 못 나가고 있으니…."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유자망 어선을 끄는 신성환(53·충남 보령)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지난 12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목숨을 잃은 뒤 신 씨의 배도 사실상 발이 묶였다. "지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사건이 일어났던 EEZ 내 조업을 자제해 달라"는 해경과 어업무선국 등의 '당부' 때문.

"그전에도 중국어선들의 괴롭힘이 극심했던 데다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어려움이 배로 커졌다"는 신 씨는 "출항한 다른 배들도 EEZ 안에는 못 들어가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조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어쩔 수 없이 서해 쪽 대구잡이를 포기하고 동해로 넘어가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슴을 쳤다.

불법 중국어선의 해경 피살사건 이후 서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어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데다, 민감한 상황을 염려한 관계기관들이 EEZ 내 조업 자제를 권고하면서 어획량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EEZ와 인근 해역에서 대구와 잡어를 잡아들이는 김모(49) 씨 역시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 체감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니기만 해야 되는 건지…."

김 씨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김 씨는 "중국어선을 만나 신고해도 출동한 해경은 '위험한 짓 하지 말라'며 오히려 우리 어선들을 밀어내기 바쁘다"며 "해경도 적은 인력으로 상대하려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피하는 게 상책'이 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씨는 "기세등등해진 중국어선들이 고기를 다 쓸어가는 것도 모자라 그물이랑 어구까지 마구 약탈해가는 바람에 그물을 새로 달고 배를 수리하는 데만 수천만 원씩 드는 실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또 다른 어민 역시 "겨울철 기상이 조금만 악화돼도 경비정이 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중국어선들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졌다"며 "중국어선들이 지나간 자리엔 잔챙이 말고는 고기가 없다"고 털어놨다.

보령수협 관계자는 "대구잡이를 나간 근해 유자망 어선들을 중심으로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접수됐지만 해결이 안 되면서 어민들도 사실상 포기 상태"라며 "이번 사건으로 어민들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中어민 "한국 단속 강화해도 황금어장 포기 안해"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본거지 산둥성 스다오항 르포
"中 해역은 어족자원 고갈, 생존 위해 한국 바다로 간다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
한국 해경 살해사건 묻자 대부분 "바쁘다" 손사래 쳐… 中당국은 불법조업 단속 강화

(조선일보, 12/16)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산둥반도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룽청(榮成)시 스다오(石島)항은 15일 오후 찌푸린 날씨에 간간이 눈발이 날렸다. 1.3㎞가량 길게 뻗은 부두 앞쪽으로 1000척이 넘는 크고 작은 어선이 정박해 장관을 이뤘다. 한국 해경을 살해한 청다웨이(程大偉) 선장이 타고온 루원위(魯文漁) 15001호와 배 이름이 같고 뒷부분 숫자만 다른 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부두에 배를 댄 어선들은 갓 잡아온 아귀, 갈치, 조기, 청어 등을 삽으로 퍼내 플라스틱 상자에 담느라 분주했다. 하역 근로자들은 이 플라스틱 상자를 다시 부둣가에 세운 운반 트럭으로 부지런히 옮겼다. 한 하역부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바쁠 때"라고 말했다.

중국 북방의 최대 어업 항구라는 스다오항은 우리 서해로 불법 조업을 나오는 중국 어선의 모항 중 한 곳이다. 이곳을 포함해 룽청시 전체에 걸쳐 어선 8000여척에 1만8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외에도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와 가이저우(盖州) 등도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의 본거지로 꼽힌다.

스다오항이 이들 어선 기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이곳이 한국 해역에서 불과 250~300㎞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5~6시간만 나가면 한국 서해의 황금 어장을 만날 수 있다. 현지 어민들은 이곳에 있는 어선 중에 한국 해역에 가서 고기 잡아보지 않은 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지 어민 가오(高)모씨는 "무슨 어업협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늘 그쪽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다"면서 "중국 쪽 바다는 오염이 심하고 남획을 해서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선원 품삯 주고 기름값 나가는 걸 생각하면 본전 맞추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해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돼 생존을 위해 한국 쪽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곳 출신 선장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묻자 대부분 "모르는 일"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 외지에서 와 배를 탄다는 한 선원은 "사람을 죽인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한국 해경의 단속이 워낙 심하고 벌금이 30만~40만위안(약 5400만~7200만원)씩 되니 선원들의 저항도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국 측에서 중국 어선에 발급해주는 어업허가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합법적 조업이 어렵다는 어민도 있었다.

현지 어업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 중국 어선의 한국 해역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전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에 단속돼 행정 처분을 기다리는 어선도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20년 넘게 배를 탔다는 한 어부는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왔는데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눈앞의 황금 어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우리 바다·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뉴스와이어, 12/15)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여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자'는 목표아래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농립수산식품부, 수산관련 대학교수, 지자체 수산기술사업소, 어업인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16일 양일간'2011 수산자원회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회복사업'은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수산자원관리 정책으로▲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 ▲어획시설 자동화에 의한 어획량 증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및 연안 어장의 산란장 파괴 등으로 감소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조기, 도루묵 등 12개 자원회복 대상어종에 대한 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종별 자원회복안을 작성하여 과학위원회에 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자원회복안은 정부, 어업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용될 것이다.

※ 자원회복 대상 12종 : 참조기, 도루묵, 참홍어, 꽃게, 갈치, 개조개, 오분자기, 낙지, 대구, 기름가자미, 갯장어, 말쥐치

특히 최근 30년간 최고인 50,0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의 참조기 자원 증가원인과 근해유자망업계의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그물코 확대 등 어업인들의 노력, 참조기 어장에서의 폐어구 수거 등의 자원회복을 위한 유지방안도 논의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수산자원회복 워크숍의 결과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회복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