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수산물 자급률' 다시 높인다
2020년까지 83% 목표 … 해외 어장 확보 등 총력

(부산일보, 1/11)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을 8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물 자급률을 지난해 75%에서 2015년 78%, 2020년 83%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수산물 자급률은 국내 수산물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을 생산량에 포함하는 수산물 자주율 목표치를 2010년 79%에서 2015년 84%, 2020년 90%로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바닷속 수산생물 자원 확대와 전략 양식품목 육성, 해외어장·양식장 확보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기준 831만t인 수산자원량을 2020년까지 1천만t으로 확대 조성하고, 수산자원량 증대에 맞춰 어업생산량을 2010년 113만t에서 2020년까지 15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양식생산량 180만t(2010년 137만t) 달성을 목표로 갯벌참굴·해삼·전복 등 10대 전략 양식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2020년까지 해외양식 11만2천t 및 합작입어를 통한 25만t 생산 등 해외 수산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은 2000년 93.9%에서 2001년 81%, 2004년 64.2%, 2006년 69.2%로 감소했으며, 이후 2007년 79.1%, 2008년 80.8%, 2009년 83%로 잠깐 반등했으나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율은 17%로, 지난 10년간의 생산량 증가율 11%를 웃돌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0년엔 수산물 자급률과 자주율은 각각 72%와 7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부 구명조끼·어선 위치추적기 의무화 
어업 선진화 방안 발표

(부산일보, 1/11) 어부들의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어선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로 위축된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주 중심이던 어업정책 방향을 어부의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뼈대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3배 수준인 6천600개의 구명조끼를 어부들에게 보급, 착용토록 하는 한편 어선은 오는 7월 이후 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어선 위치발신장치 의무화 대상은 올해 5t이상 어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5년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또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업종별 어선 규모의 상한선이 35년만에 상향조정된다. 고기잡이 배의 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현행 5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의 지원 범위도 대학생으로 넓어진다. 어선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어업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근해어선 승선 어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이 현행 200t급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확대된다. 외국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제 어업교육원이 설립되며, 외국어선원 최저임금이 육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고 전국 주요 어항에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가 신설된다.

어선 현대화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을 확보하고, 어선리스와 어선펀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어선원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핵심 빠진 해양과기원 반쪽 전락 우려
극지연구소는 어떤 기관
해양영토 확장 경쟁의 첨병
북극 항로 개척·자원개발 등 국가 이익 직결된 연구 담당
부산 이전 시너지 효과 기대

(국제신문, 1/11)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원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모태가 되는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 승계는 당연하다는 게 부산시 등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극지연구소가 순수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부출연법(과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개정과 관계없이 교과부 등은 오는 18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소집해 극지연구소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해양연구원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과부 등은 극지연구소가 남극조약에 근거해 지난 1987년 남극에서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는 7월 출범하는 해양과기원을 관장할 국토해양부는 과기정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교과부 입김이 더 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해양영토 확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극지연구소를 순수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극지연구소를 놓고 양 부처가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어렵게 해양과기원을 유치한 부산의 입장에서는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데 핵심 연구기능을 할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남극의 제1과학기지(세종과학기지)는 물론 북극의 과학기지(다산과학기지)를 보유하고 2009년 완공한 쇄빙선 '아라온호'를 운영하는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가 해양영토를 확장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가운데 남극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과학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이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며, 북극은 주변국들과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공동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북극해 항로의 상업 운항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해양연구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극지연구소의 분리 추진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독일(알프레드베게너연구소)과 미국(우즈홀해양연구소와 스크립스해양연구소), 영국(국립해양연구센터), 프랑스(국립해양개발연구소), 중국(국가해양연구소) 등은 해양과 극지연구의 높은 연계성을 적극 고려해 단일한 종합해양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기능 등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도 "특정지역에 국한한 기초연구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극에서의 응용정책을 연구하고 미래 영토와 자원 개발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해양과기원의 출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인재 양성하자"...해기사협회-도선사협회 MOU

(해사신문, 1/12)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홍기)와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송정규)가 우수한 해운인재 양성과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중앙동 부산관광호텔에서 민홍기 회장과 송정규 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해기사와 도선사의 권익신장과 위상강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우수한 해운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선사협회가 매년 출연하는 1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해기사협회가 해기인력의 양성에 지원을 하게 되고, 각종 해기정보를 상호교류함으로써 해양정책 수립 및 해기사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민홍기 회장은 "양 기관이 상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선원정책을 입안하는 등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규 회장도 "해운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해운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재양성을 위해 본 협회가 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민 회장은 송정규 회장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 "(송 회장이) 선장 중에 선장, 도선사 중에 도선사"라고 극찬하면서 "(해기사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해기사 출신 중에서 누군가는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며 송 회장에 대한 간접 지원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해기사협회 민홍기 회장은 도선사협회로부터 우리나라 도선제도 및 도선사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KSS해운 52억 규모 운송계약

(해사신문, 1/11) KSS해운(대표 윤장희, www.kssline.com)은 LG 인터내셔날 재팬사와 52억 규모의 VCM(Vinyl Chloride Monomer)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척의 선박을 화주에게 제공해 국내 및 국외지역에 VCM 화물을 운송하는 대신 용선료 이외에 연료비 및 항비를 보전받는 조건이며 계약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4.93% 수준이다.

KSS해운은 최근 어려워진 해운환경속에서도 소형 압력식 탱커 운영선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모든 국내 VCM화물의 내항운송 및 수출운송의 선두적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해운시장불황이란 여건에서도 계속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외에도 오는 2월 대형가스선 1척을 인수와 동시에 장기운송계약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남극해서 한국어선 화재, 3명 실종 3명 부상

(연합뉴스, 1/11) 남극해인 남대양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3명이 실종되고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질랜드 구조 조정 센터(RCCNZ)는 11일 한국어선 정우 2호가 이날 새벽 뉴질랜드 동남쪽 3천704km 지점 로스해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해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0명 중 3명은 실종되고 3명은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등 선원 37명은 인근에 있다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간 자매어선 정우 3호와 다른 한국어선 홍진 707호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원인이나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국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RCCNZ는 이날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다며 정우 3호와 홍진 707호가 불타는 정우 2호에 접근해 마지막까지 선상에 남아 있던 부상 선원 등을 크레인으로 구조해냈다고 밝혔다.

정우 2호는 전장 51m의 어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홍진 707호를 통해 RCCNZ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 윌슨 RCCNZ 구조 조정관은 화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고 지역 날씨는 맑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된 선원들이 현재 건강 체크 등을 받고 있으며 부상 선원들은 구조 신호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 미국 연구선 나다니엘 B 파머호에 인계돼 남극의 맥머도 기지로 후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 2호는 선우 코퍼레이션 소유의 26년 된 어선으로 남극해에서 메로, 가오리, 게 등을 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