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불법 中어선 벌금 어민 지원에 써라"
외교 당국엔 적극적인 對중국 대응 촉구

(연합뉴스, 2/3) 불법어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내는 벌금을 어민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3일 간담회에서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 들어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고 러시아 해역에서도 해적질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외교 당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큰 피해를 본 어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려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물리는 담보금(벌금)으로 어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회장은 "우리 어선의 그물에 걸린 생선을 중국 어선이 훔쳐가는 사례가 많아서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말고 피해 어업인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어업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현실에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연근해 어선 수가 104만 척으로 한국어선 수 7만6천척을 압도하고 있고 양식 기술도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이 31%에 불과하지만, 어가 소득 중 어업소득은 46%에 달한다"며 "어가의 어업 외 소득을 높여주고 교육을 강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 부문을, 국토해양부가 해양 부문을 별도 관리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와 산업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허가돼 국제적인 손가락질을 받는데도 해양생태계나 환경 보호보다 해운ㆍ항만시설과 물류에 신경 쓰는 국토해양부 때문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 해운사중 시간엄수 1위 한진해운 선정

(서울신문, 2/7) 한진해운이 세계에서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해운선사에 선정됐다.

한진해운은 영국의 해운 전문 컨설팅업체인 드류리가 실시한 지난해 4분기 컨테이너선 정시성 조사에서 정시율 91%로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 상위 20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선박에 한정해 측정한 평가에서다.

2위와 3위는 덴마크의 머스크 라인(90%)과 중국의 코스코 라인(88%)이 각각 차지했다. 한진해운은 직접 운영하는 선박 외에 해운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컨테이너선(얼라이언스·파트너 선박)까지 포함한 정시성 조사에서도 81%로 3위를 기록했다.

선박 정시율은 입항 예정일에 맞춰 도착하거나 예정일보다 앞서 도착하는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 드류리는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컨테이너선의 정시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정부, 수산 10대품목 육성 팔 걷었지만…
올해 시설현대화 등에 768억 융자지원 추진 불구
어업인 대부분 농신보 한도 걸려…실효 의문 여론
국내 수급 고려 맞춤형 육성…과잉 차단 목소리도

(한국농어민신문, 2/3) 정부가 수산분야 10대 품목 육성의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2012 양식산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양식산업 정책 설명에 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는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만큼 10대 품목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올해 768억원의 융자지원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양식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해 농신보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 한 사실상 생색내기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총 38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배상기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은 “어민들 중에 신용이 1등급이지만 농신보 한도가 차서 현대화자금을 준다고 해도 혜택을 볼 어민들이 많지 않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신보의 한도를 높이고 담보능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자칫 올해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지도 미지수다.

이와 함께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품목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대 품목에 포함된 일부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과잉 생산될 경우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하식 굴의 경우 약 4만톤이 국내 적정 생산물량이지만 현재 약 4만7000~4만8000톤이 생산되면서 공급과잉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갯벌참굴 육성 의지가 자칫 국내 공급과잉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정복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수출을 한다고 해도 수출국과의 MOU도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량이 결국은 내수로 돌아 올 텐데 이럴 경우 과잉생산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안은 무엇이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영훈 어업자원관은 “일부 품목의 경우 내수시장에서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굴의 경우 가격이나 시장도 차별화 시킬 계획이다”며 “다만 어업인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내항해운업계 선원 고용관리체계 정립된다
해운조합 '선원고용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해사신문, 2/6)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내항해운업계의 안정적 사업지원을 위한 ‘선원고용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는 ILO 해사노동협약의 국제적 발효 등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해 내항해운업계의 선원 고용관리체계를 정립하고 내항선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하여 온 바 있다.

최근 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는 오는 2월 개정 시행되는 선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범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선원임금 합리적 지급방안, 승무정원 및 근로시간 적용방안, 기타 선원관련 주요 논쟁사항 및 해소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해운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원고용관리 매뉴얼’ 발간과 함께 부산·인천·목포 등 전국 14개 지부 순회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관련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선원관리팀 02-6096-2022로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