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4월 총선에 목소리 낸다
수협, 10대 과제 정치권 전달

(부산일보, 2/17) 수산 업계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에 업계 현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이 수산계를 대표해 마련한 '10대 수산정책 과제'를 지난 14일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한 데 이어 오는 21일 민주통합당에도 전달하고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7일 수협에 따르면 10대 수산정책 과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협 신용사업 부문 자본구조 개선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어선원 제도 선진화 △수산·해양 정부조직 일원화 △어촌계 육성을 통한 수산계통조직 체계화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수산물 유통 혁신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수산협력 추진 등이다.

우선 수협은 FTA가 체결되면 어업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지난해 6천426억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산정책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민감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산정책으로 지원이 어려운 영세어업인 FTA 피해 지원을 위해 수협 공적자금을 해소하고,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정부 당국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수산·해양 부문 단일 정부조직으로 수산정책 수행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수산·해양 정부조직 일원화를 주장했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확대 및 강화, 바다모래 채취 엄격제한 조치도 건의했다.

어업손실보상 제도와 관련, 수협은 "비현실적인 보상 체계로 영세 어업인들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면허어업의 어업권 환원이율을 시중 금리 수준(4%)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또 선원난 해소 대책으로 어선원 외국인력 주관부처를 국토해양부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적용대상 기준을 현행 '200t 이상'(33척)에서 '50t 이상'(956척)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혁신 차원에서 산지에는 위생품질관리형 경매장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소비지 인근에는 대규모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각각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운협의회 김두영 신임의장 선출
김용백 후보 20대10으로 눌러...3년간 의장직 수행
 
(해사신문, 2/16) (사)해운협의회 의장으로 김두영 SK해운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사무국장은 김두영 위원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윤갑식 현대상선노조 위원장이 맡는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인 해운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 3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의장과 사무국장에 김두영 위원장과 윤갑식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두영 위원장 등은 이날 김용백 천경해운노조 위원장과 문철수 KSS해운노조 위원장과 경선을 벌여 총 30표 중 20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두영 신임 의장은 앞으로 3년간 협의회의 수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유력한 의장 후보군들이 경선을 반대하며 나서지 않고 있었던 가운데, 김두영 신임 의장의 우세가 점쳐졌었다.

한편 해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선분야의 노동조합 중 가장 연배가 어린 김 신임 의장이 당선됨으로써 앞으로의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에 선원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영도 세계해양메카로 키우겠다” 
인터뷰/국토해양부 이재균 전차관
해양부 부활시켜 영도 이전 추진…해양계 전폭적인 지지 이끌어 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새둥지를 틀게 되면 세계적인 해양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 해양수도 부산의 새롭고도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것입니다.”

한국 근대화의 애환을 품고 있는 부산 영도에서 태생적인 해양 DNA를 갖고 태어난 이재균 국토해양부 전 차관. 그는 고향 영도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해양인 국회보내기 프로젝트’의 최전선에서 해양수산인의 자가발전적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19대 국회가 요구하는 참신성과 도덕성, 전문성의 3박자를 갖추고 친화력, 포용력, 추진력까지 두루 갖춘 해양전문가 이재균 전 차관이 출마를 선언한지 석달째,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이 전 차관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는 이미 부산 사상구 출마를 선언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여권주자로 차출이 거론되었고 해수부부활시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떠오를 정도로 부산지역 해운수산업계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상임의장은 이재균 전 차관에 대해 “부산시민은 이 전 차관에게 큰 빚을 졌다. 이 전 차관은 부산해운항만청장 시절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부산항을 한 단계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300만 해양수산인의 열망이 이 전차관의 국회 입성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역시 이러한 해양수산인의 염원을 대변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해양인프라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노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출마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끝으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해외건설협회장과 동아대 석좌교수를 겸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해양수산전문가로서 중앙 인맥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해양수도 부산에서 마지막 정열을 쏟아달라는 해양수산인들과 고향 선후배들의 권유를 받고 많이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동안 고향 영도를 왕래하며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심의 계기라면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제가 꼭 해내야만 미션과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것도 해양 분야에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전문가가 단 1명도 국회에 없다는 것은 못내 뼈아픈 대목입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해양수산 전문 관료출신으로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업계를 대변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자 합니다.

-무소속이셨다가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하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제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외면하고 비난만 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과감히 정치권에 진입해 전문가 정치시대를 열어야만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쇄신작업이 마무리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입당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출마를 선언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영도 영선동에 태어난 영도 토박이입니다. 공직시절 해외 출장을 가면 24시간 화려한 불빛의 선진국 항만을 보면서 내고향 영도가 낙후돼 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 왔습니다.

저는 영도 동삼혁신지구를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해양메카로 키워내고 영도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 보려고 합니다. 동삼혁신지구가 해양클러스터로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면 영도는 물론 부산 전체의 신성장 엔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약속드리는 공약이 해양수산부 부활입니다. 많은 해양수산인들이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장차관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으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해양수산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수산인들이 결집력을 보여주고 앞으로 총선, 대선 정국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은다면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면 저는 해양수도 부산, 바로 영도 동삼동 혁신지구에 해양수산부가 새터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저는 동삼동 혁신지구내 한국해양대학교 부지 5만평중 일부를 해양수산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대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영도를 활력있는 젊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멘토링시스템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장년층과도 (가칭)해양포럼, 영도발전포럼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살기 좋은 영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 단순 부활이 아니라 기상부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해양대기청(NOAA)이 있듯이 해양과 기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기상부분까지 업무영역으로 확대한다면 정부기구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활시 외연확대 문제는 전문가들과 신중히 논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일단 부활시키고 난후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총.대선 공약채택 과정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과거와 같은 해양수산부 부활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부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부산시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집중화 현상은 국토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의 강점인 해양산업을 더욱 집적화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국가에서 보다 강력하게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법률적,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선박금융공사와 국제해운거래소 등은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경제적 관점과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이 돼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과 항만은 24시간 일원화된 물류체계를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부산신항과 물류단지 인근지역에 동남권 신공항을 배치하면 공?항만간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동북아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국정목표를 내걸고도 정작 항만과 공항 물류시스템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분산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바램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시절 항운노조 상용화를 추진한 적 있습니다. 한국 항만하역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운노조 상용화를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음해와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반대세력들도 저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셨고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작업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떤 일이든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면 반드시 잘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총선 역시 저의 진정성과 열정을 유권자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램이 있다면 해양수산인의 지지와 지원,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진입해 초선의원이라는 약한 이미지를 극복하고 해양인으로서 저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해운업계 ‘볕들날’ 오나

(헤럴드경제, 2/20) 최근 해운 시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운 시황이 언제 쯤 개선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1분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춘절(春節) 이후 물동량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미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3월 운임 인상 이후에도 장기 계약 운임 협상이 마무리되는 5월께 한 차례 더 운임인상을 계획할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운업황을 나타내는 산업지수들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제 벌크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지난 10일 700포인트 대를 회복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1624포인트로 올해를 시작한 BDI지수가 이번 달 초 651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16일 현재는 723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내 물동량의 지표로 삼는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와 상하이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등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CCFI는 6주 연속 상승하면서 900대를 회복해 10일 현재 945.96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해운업체들은 시황 회복에 힘입어 가격 인상을 고려할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들은 물동량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주노선에 대해 오는 3월15일부터 운임을 1FEU(1FEU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300달러씩 인상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오는 5월에는 이보다 많은 500달러를 추가로 더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태평양 운임 협의체인 태평양항로운임안정화협정(TSA)의 권고안에 따른 결정으로, 시장이 운임 인상을 용인하지 않으면 적용되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운임 인상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에는 해운시황의 개선과 함께 운송계약 협상(SC)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대폭의 운임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노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황 회복이 더뎌 1FEU(1F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700달러를 인상하겠다는 3월 인상안 외에 추가 인상안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춘절이후 아시아발 미주향 화물이 회복되고 있으며, 회복 속도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