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 공약 대세
해운·수산 등 분리 비효율, 해양 주도권 약화 여론에 여야 앞다퉈 선거 공약
300만 서명운동 등 탄력

(국제신문, 3/11) 현 정부 출범 때 없어진 '해양수산부' 부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극지 개발 등 새 해양시대를 열어갈 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포문을 열었다. 여야는 총선과 대선 때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해양·수산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은 육상 자원 개발의 한계 탓에 해양영토 확보에 나서는 등 치열한 해양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해양 식량·에너지, 광물자원 확보, 해양 바이오 등 신해양산업 육성이 시급한 만큼 총선과 대선 공약에 해양·수산 전담부처의 신설을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뒤 소관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 행정의 전문가도 육성되지 않았고, 행정의 비효율까지 심화되고 있다"면서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이 더욱 확대된 해양수산부 신설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해양·항만·물류를 종합 관리하는 '해양물류부'를 둘 것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국토부의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해운·항만 분야'는 2007년 11.2%에서 2010년 7.4%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4대강 사업인 '수자원 분야'는 8.8%에서 21.2%로 급증했다"며 "이는 해양 분야 소외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전국 해양수산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해국본)는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00만 서명운동 선포식 및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해국본은 울산과 창원, 인천·평택·당진시 등 전국 해양도시를 잇따라 돌며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이어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정치권 압박과 전국적인 여론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남기찬(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쪼개진 부처 체계로는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소신과 책임감 결여 등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며 "신설할 해양 전담부처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탐사, 극지 개발 등을 통합·관리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사고 1년, 수산계 후유증은 현재진행형
방사능 오염 불안에 소비 심리 여전히 냉랭
日 수산물 수입량 전년보다 70% 줄어
사는 사람 없어 '냉동창고 포화' 지속
규슈산 수산물 브랜드화 등 대책 부심

(부산일보, 3/9) 국내 수산계가 지난해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의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고 이 때문에 침체된 수산 경기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난 5일까지 1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6천397t으로 전년 동기 2만1천494t에 비해 70%나 감소했다.

최근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은 여전하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지난 2월 일본산 수산물 거래 물량은 943t으로 전년 동기 2천151t에 비해 56% 줄었다. 원전사고 직후 한 달 평균 500~600t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증가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냉장명태나 돔 등 일본에서 반입되는 수산물은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면서 "원전사고 후유증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상장 물량 감소로 인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도 회복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생산 물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지난해 연말부터 부산지역 냉동창고는 포화 상태가 됐는데 이러한 기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시작된 국내 소비 위축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상장 물량 감소가 지속되자 도매시장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자매시장인 후쿠오카 도매시장과 협의해 후쿠시마 원전과 멀리 떨어진 일본 규슈산 수산물을 브랜드화해 거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도매시장은 다음달 예정된 후쿠오카 도매시장과의 교류 회의 때 규슈산 브랜드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원전 사고로 일본 수출특수를 누렸던 미역수출 업계의 올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부산지역 업계의 지난해 미역수출 금액은 381만 달러로 전년도 178만 달러 보다 114%나 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수산물 소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파괴된 일본 양식장이 현재 80% 정도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외국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둔화된 상태다.

미역 수출업체인 ㈜석하 서만석 대표이사는 "올해는 일본의 미역 수요에 대한 거품이 없어지고 엔화 약세도 계속돼 일본으로의 수출은 평년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균 前차관, 새누리당 ‘국민경선’ 수용 
18일 현장투표로 최종후보 결정

(한국해운신문, 3/8) 해양수산전문가 홀대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국토해양부 이재균 前차관이 새누리당의 부산중ㆍ동구 전략공천 제안도 마다하고 당내 경선결정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5일 총 47곳을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는데 부산 영도구도 경선지역으로 지정돼 이재균 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출신의 김상호 후보(43세), 부산시의회 의원 출신의 안성민 후보(50세) 등이 경합하게 됐다.

이재균 前차관은 같은 날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승리와 고향 영도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기준에 한계가 있어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타지역 전략공천 선택 등을 고려했지만 고향 영도를 떠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차관은 또 영도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차관은 이번 경선 승리가 당원동지들과 이재균이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선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오는 18일 현장투표로 결정키로 결론이 났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수는 모두 1500명이며 이중 1200명은 무작위 방식의 일반유권자로 하되 새누리당 지지자에 제한하고 나머지 300명은 당원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경선 방식을 앞두고 부산시의원으로 타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안성민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공동의 미래' 포럼 대표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등을 지내면서 지역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호 후보는 현장투표를 선호하면서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들에 비해 인지도나 조직력 모두 약세로 평가되는 이재균 전차관은 불리할 수 있는 경선방식이지만 그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해양수산업계의 수많은 동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히 경선과 총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