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대위, 원양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이데일리, 4/5) 새누리당이 원양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면세유 공급 확대를 핵심 민생정책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양·외항선원들의 비과세근로소득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반해, 원양·외항 선원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수산물 운반차, 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비과세 혜택의 경우 대상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소요 재원은 약 200억원 정도이며 면세유 확보 재원은 100억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