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8 금양호」사망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불인정!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국민을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천안함 사고 관련 군간부들에게는 정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규모 포상 결정.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후 조업지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98 금양호」선원에 대해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생업을 뿌리치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 선원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이다.

사고 발생 당시부터 정부는 선박과 실종선원의 수색작업에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왔고,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선원들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앞세워 여론과 유족들의 비난을 잠깐 피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기에만 급급했고, 실종 또는 사망 선원들과 유족에 대한 지원과 향후 대책에는 온정조차 베풀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고와 관련해 해군 간부들에게 대규모 포상을 전수하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그 전에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천안함 사고자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하고 그에 준하는 보상과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같은 국민이라도 사회적 소외계층인 선원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2등 국민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유족들에게 남긴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군인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원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했던 선원들에게 더욱 예우를 지키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

유족들은 실종 34일 만인 지난 5월 6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선체 인양과 수색까지 포기하고 의사자 지정을 바라던 가족들이다. ‘의사자 지정'의 취지를 보건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이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눈물로 보낸 고 한주호 준위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선원들을 위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의사자 지정을 서둘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사자 인정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2010. 6. 21.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