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선원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전국 총파업 선언!
지난 궐기대회 이후 정부는 선주들의 눈치만 살피며 약속이행을 회피,
노정 신뢰를 무너뜨린 해양수산부에 총파업 선포
우리연맹은 선원분야 주 40시간 도입과 어선원의 유급휴가제 실시, 국가주요전략물자 수송권 해외 선사 계약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지난 7월 14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우리는 이날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에, 야간노동을 강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한 어선원들의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선원법의 악법 조항들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표단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을 면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차관은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장대비를 맞으며 대표단을 기다리던 천명 조합원들은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하며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는 노사합의를 선행하라면서 선주측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급기야 노사간 극복할 수 없는 입장차로 인해 합의가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에 의해 제출된 선원법개정안을 보면, 쟁의행위 제한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듯 하지만 시행령에서 온갖 제한규정들을 다시 명시하려 하고 있고 어선원의 유급휴가제도, 어선원 적용범위 확대 등도 노사간 협의와 현황 조사 등을 이유로 법개정을 적극 기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연맹은 오늘(4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선원법개정안을 검토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임을 확인한 후 정부가 우리 10만선원의 대표자들과 한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투쟁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 화요일(10일)에는 대표단이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하여 노․정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16일에는 10만 선원노동자 총파업을 결의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우리연맹은 10만 선원노동자의 총파업 결의를 통해 주 40시간 근로제 쟁취를 비롯하여 선원을 노예취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선원법의 악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또 어선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국내 수산업을 붕괴시킬 어업용 유류에 대한 과세조치를 적극 반대하며,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형트롤어선의 이동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조치를 요구한다.
8월 16일, 전국 항포구에서 달려온 대의원들의 높은 결의로 선원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상선․어선을 포괄하는 전국적 총파업을 선언할 것이며 생산의 주체, 역사의 주인인 선원노동자의 강고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04년 8월 4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