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상노련은 강도 높은 수산업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자국 선원들의 대량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양식업, 냉동․냉장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국 선원들의 재취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선원 및 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에 분노하며
2004년 하반기 정기 중앙위원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강고한 저지투쟁을 결의한다.
- 정부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해마다 수천명의 실직어선원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 각 항구, 어촌에는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어선원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실업에 대한 대책은 커녕, 선원의 재취업이 용이한 분야인 양식업, 냉동․냉장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 중앙위원 일동은 어선원의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실직 어선원의 재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양식업, 냉동․냉장업 외국인력 도입 추진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산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분야에 노동조건 개선없이 저임금의 노동시장을 고착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전국 중앙위원 일동은 해당분야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우리 실직어선원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국 각 항구 및 어촌 현장의 선원근로자들의 총력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임을 결의한다!
2004년 12월 15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4년도 정기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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