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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중인 우리 어선에 나포 위협하고 반인권적. 폭압적 폭력 휘두른 일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5-06-03 조회수 : 1071

성명서 한국노총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 / (02)716-2764, H-page : www.fksu.or.kr / E-mail : fksu@chol.com

표류중인 우리 어선에 나포 위협하고
반인권적 폭압적 폭력 휘두른 일본 순시선을 규탄한다!


울산 앞 해상에서 30여 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비함정 대치가 오늘 12시경 양국의 타협으로 끝이 났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었던 신풍호의 EEZ 침범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을 일본 측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선원들의 신변을 인도받았다고 한다. 해경에서는 이로써 장시간 대치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지만 우리 10만 선원노동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 신풍호가 일본해역을 넘었던 것은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냉각수 고장으로 선박이 표류하던 중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갑판장과 선장만이 선박운항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원은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정황만으로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순시선은 불법조업을 위한 일본수역 침범이라며 우리 선원들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신풍호에 무단 침입하여 무방비상태인 선원들에게 봉과 헬멧 등으로 무자비한 구타를 휘둘렀다. 극도의 공포감과 고립감으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 선원들은 5분 동안이나 계속되는 구타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통상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이 표류할 경우 구조 또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고 선박을 나포하려한 일본 순시선은 항의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며 우리 정부는 협상타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 순시선의 폭력성과 반인권적 무력행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순시선의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성은 비단 이번 신풍호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지난 해 5월에도 경남 통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일본 순시선이 최루탄을 쏘아 당시 승선 중이던 우리 선원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때에도 일본은 우리 어선의 불법 침범만을 주장하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크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각종 무기와 첨단 설비로 무장한 경비정이 일개 민간 어선에 폭력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은 과잉대응을 넘어서 군국주의적 발상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연맹은 이번 신풍호 사건을 일으킨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정부 사과를 요구한다. 또 우리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강력한 항의와 엄중 경고를 하고, 과도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내는 일이 없도록 재차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5. 6. 2.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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