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어선 감척사업,
서민 살리겠다고 시작한 고유가 대책에
힘없는 선원들만 실직의 나락으로...
정부는 지난 6월 8일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기반 확충 기금으로 6,0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중 2,538억 원은 어선의 감척사업 확대에 쓰이게 되는데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금년에 연안어선 3,500척, 근해어선 484척 등 총 3,984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감척대상으로 근해어선 84척, 연안어선 2,000척으로 잡고 총 예산 각각 335억 및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유가 파동으로 인해 2010년 감척계획을 앞당겨 실시하여 당초보다 1,900척 늘어난 3,984척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감척은 불행하게도 선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동반하는 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면 실직으로 인해 생존에 타격을 입을 선원들에 대해서도 안정적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감척으로 인해 폐업하는 선주에 대해서는 어업손실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선 및 어구잔존가치 평가액 등을 국고로 지원하는 반면 폐업으로 실직하는 선원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때의 선원들은 자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동종 업계 또는 다른 업종으로 직업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계도해야 한다. 또한 실직에도 불구하고 선원과 그 가족들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정부의 역할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도이기도 하다.
어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어선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구조조정으로 이미 수 만 명의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왔고, 이에 대해 우리 연맹은 수차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홀대하고 외면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항만에는 일자리를 잃고 시름에 깊이 잠긴 수 천 명의 어선원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 서민과 근로대중을 위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늘 선주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폐업지원 방침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요구한다!
어업구조조정에 따라 실직하는 어선원에게는 6월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실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29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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