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현재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분야(양식업, 냉동·냉장업)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 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국내 해양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선원직은 기초산업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기피직종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 선원직은 다른 육상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이직을 위한 정보 및 기술습득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양식업 및 냉동·냉장업이 이직의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양식업 및 냉동·냉장업은 육상근로로 전환하는 교차지점에 있는 해양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선원들의 이직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 육성되어야 할 양식업 및 냉동·냉장업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저임금의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해양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기반을 흔들고 이직의 기회마저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인 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연맹 전국대의원 일동은 강력히 항의하며, 조직적,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적극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
- 수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주요 식량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생존에 기본이 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여론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막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도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막대한 세금과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국민적 지원에 상응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보다 집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분야에 외국인산업연수생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몇몇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고 자국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몇몇 사용자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정부와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혈세가 몇몇 사용자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산분야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
고용안정 파괴하고 이직의 기회 박탈하는 외국인연수생 도입 적극 반대한다!
사용자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기본산업 무너뜨리는 외국인연수생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2년 12월 6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2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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