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함으로써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온 어선원 및 어업인들을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있다.
이 해역은 어류 산란장이자 회유로로 어선원 및 어업인 들에게는 문전옥답과도 같은 중요한 어장인데,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주 조업지인 욕지 앞바다를 황폐화시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양수산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해양자원의 난개발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의 감소, 해저퇴적층 및 해저지형의 변화와 해안침식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를 가져다주고, 국민 모두가 섭취하고 있는 훌륭한 단백질인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어선원 및 어업인들의 주 조업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모래채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으로 계속 강행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9년 2월 18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9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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