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국회통과!
국적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3월 2일 개최된 제28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0명, 반대와 기권 각각 1명으로 가결·통과되었다. 또한 3월 3일, 해군은 4500t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DDH-Ⅱ)과 대잠헬기(LYNX) 1대, 특수전(UDT/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 및 검색팀 30명 등 기존 문무대왕함 승조원과 함께 300여명 규모로 편성된 '청해부대'의 창설식을 갖는 한편, 임무수행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빠르면 이달 중순께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로써 소말리아 해역을 항해하는 선원 안전 보장에 관한 우리 연맹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비록 정부의 최초 파병 결정 이후 수개월 만에 내려진 국회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선원노동계의 요구를 존중해준 국회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원과 선박 보호 방안이 주로 한국국적의 선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외국선박에 취업하여 승선중인 한국인 선원이 한해 4천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중인 모든 선박에 대한 보호대책이 보완·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말리아 해역 파병이 이루어지기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과 연대활동에 동참해주신 노동형제 여러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해양산업 유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 '청해부대'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연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09년 3월 3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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