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역사적 총파업, 이제 그 깃발을 든다
우리연맹 대표단의 마지막 경고였던 항의방문에도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로 일관하는 해양수산부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오늘 최종 노/사/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8.16 총파업결의는 판가름 날 터
지난 7월 14일 궐기대회 이후 우리연맹 대표단과의 약속을 깨고 선주측의 눈치만 보며 오늘의 사태를 방관만 하는 해양수산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우리연맹 의장단 12명은 어제 8월 10일(화)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 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 선원노동행정의 수장이며 책임자인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니나다를까 자리를 피해 있었고 차관보가 나와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어선원의 유급휴가제도와 선원법 적용선박 확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선주측의 반대를 이유로 법개정(선원법) 불가를 주장하면서 지난 7월 14일 궐기대회시 이루어졌던 노정간 약속을 불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몇십년이 지나도록 노동환경 개선없이 70-80년대 방식 그대로 밤낮을 쉬지 않고 선박에서 노동하는 선원에게 이제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어려운 어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어업환경이 이다지도 어려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은 왜 휴가를 간단 말인가! 한마디로 이 나라 10만 선원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선원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피땀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정부가 아닌 것이다. 오로지 돈있고 힘있는 몇몇 선주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예산을 책정해서 저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사용자들의 시중에 불과할 뿐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한 항의방문 간담회가 오후 6시를 넘어서도 별 성과없이 제자리를 맴돌자 우리연맹 김필재 위원장은 회피와 무책임한 답변만을 반복하는 정부측과의 협의가 더 이상 의미없음을 선언하고 이 시각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해양수산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대표단과 집행부 20여명이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부회의를 거쳐 노사정협의를 오늘(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자리에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업종별, 지역별 수협대표자와 원양어업협회 등 어선주단체들이 참석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연맹 대표자들은 일단 농성을 풀고 마지막 노사정협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오늘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온 선주들의 입장이 어떨지는 대략 예상이 되는 바, 역사적 선원의 총파업은 불가피 할 것이며 파업을 기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과연 몇몇 선주들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10만 선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를 새삼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04년 8월 11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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