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선원건강에 대한 예방 및 재활사업은 물론 치료사업에 조차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온 정부가 선원을 위한 전문 보건의료시설 건립에 앞장서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10만 선원이 단결하여 보건의료시설 건립과 선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 선원은 강도 높은 노동과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되 공공의료서비스는 고사하고 선원을 위한 전문병원조차 제대로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00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선원들이 피땀흘려 적립해온 600억 규모의 선원의료보험료 적립금이 우리연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에 활용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며, 이제라도 선원과 그 가족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는 앞장서서 선원건강을 위한 전문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해 발발하는 선원의 직업병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재활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의료서비스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가정과 고국을 떠나 생명을 담보로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 수송과 국민의 수산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10만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정책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선원의 건강권 확보와 선원 전문 보건의료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2월 20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00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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