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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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황포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고
어선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지금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조업, 해적행위, 생태계 파괴 행위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난 10월 30일 해상에서의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선원조합원 및 어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함께 하고자 한다.
2년전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는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서해 5도는 우리의 영토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제적 배타수역으로 상호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500여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 5도 지역에 대규모로 출몰하여 불법조업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대부분이 100t 이상의 저인망식 트롤어선으로 서해 북쪽 꽃게 황금어장에서 꽃게를 대량 어획하는 것은 물론 광어, 우럭, 멸치, 조개 심지어 치어까지도 싹슬이해가고 있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조업 중인 우리 선박들을 각종 무기로 위협하고 고액의 어구를 탈취ㆍ훼손하는 등 해적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지역 특히 백령ㆍ대청어장에서 조업하던 어민들과 선박들은 벌써 몇 개월째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꽃게잡이를 포기하는 어선들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로는 해군함정을 동원히여 발포할 것을 검토한다거나 항의서한을 중국 정부측에 전달하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어민들과 어선원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분노하는 것은 불법조업과 해적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의 행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이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ㆍ해적행위ㆍ생태계 파괴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피해 입은 어선원 및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10만선원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 11. 3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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