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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은 지난 6월 7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대의원 일동은 선원정책 및 제도개선에는 일체 무관심으로 대응하며 외국인력도입 추진 등 자국선원들의 고용시장을 오히려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작태에 매우 분노하며 해양수산부의 대표인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퇴진투쟁을 특별결의 하였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시행이 유력시되었던 해양사고처리특례제도, 선원보건의료시설건립, 선원사회보험제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고
주권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획득하겠다는 10만 선원들의 열망에도 해양수산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우리연맹의 국회지원활동 요청에도 끝내 회신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포스코 및 한국전력 남부발전이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수송권을 해외선사에 넘겨줌으로써 국부유출과 국내 해운산업의 몰락, 국가안보 위기, 선원인력시장 붕괴 등 온갖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연맹은 작금의 해양수산부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장승우장관의 퇴진을 적극 요구키로 결의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를 대표하여 10만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선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그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선원을 위하기는커녕 선원말살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에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매우 분노하며 전조직력 역량을 모아 해양수산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 수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명의 대량 실직어선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은 커녕 오히려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대거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수산업 구조조정시 국민의 혈세로 선주측에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사회현상을 부추기는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가칭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선원 관련단체들의 동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묵살한 채 그나마 진행중이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논의마저 전면 중단하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연맹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선원들을 위하여 선원들이 각종 공직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년에 걸쳐 해왔고, 지난 해에는 국회투쟁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정작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전무하였으며 우리연맹의 협조요청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바, 해양수산부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10만선원의 단결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다!
- 선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전무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육상 산재보험제도 통합이라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선주측의 눈치만 보며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바, 선주의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해양, 수산입국 건설을 위해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정과 고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바다의 날’을 오히려 선원들에게 외면하게 만들고 선원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행사진행과 비밀스런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정으로 일관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며,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원을 위한 열린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에는 일절 관심없는 해양수산부는 각성하고, 해운수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선원인력의 중요성을 시급히 인식하고 선원직의 매력화와 해기전승을 위하여 선원정책수립, 제도개선, 선원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라!
- 최근 포스코 및 한국전력 남부발전이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수송권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해외선사와 장기운송계약 체결함으로써 국부유출과 국내 해운산업 몰락, 국가안보 위기 등 온갖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입장표명이 없이 무능한 작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이 일본순시선의 과도한 물리력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도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며, 우리연맹은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임을 결의한다!
2004년 6월 7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4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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