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경남 통영 EEZ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선의 선장이 일본 순시선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우리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즉각 사죄와 피해보상, 그리고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공식답변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적극적 사죄요구도 없는 형편이며 단지, 일본 EEZ 구역의 침범여부 수사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고 있어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억울한 심정만 쌓여가고 있다.
아무리 우리 어선이 EEZ를 침범했다 해도 규모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일본 순시선이 어선을 공격적으로 좇아와 수십발의 최루탄을 쏘아대는 행위는 분명 과잉대응임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부는 당당하게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어민과 어선원들은 앞으로도 맘편히 조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입어협상에 따라 일본 EEZ 내 조업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어장을 잃은 우리 어선의 열악한 조업환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정부는 대체어장 개발 등 어업분쟁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우리 연맹 산하 10만 선원조합원의 분노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커져만 가고 있음을 주지하고 이에 우리연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첨부 : 과도한 물리력과 공격적 단속으로 우리나라에 인명피해를 입힌 일본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10만선원 특별결의문 1부. 끝.
과도한 물리력과 공격적 단속으로 우리나라에 인명피해를 입힌 일본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10만 선원 특별결의문
최근 경남 통영시 홍도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선장이 일본 순시선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이마가 심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전국대의원 일동은 일본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일본측은 당시 우리 어선이 일본 EEZ를 침범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우리 어선이 침범했다 하더라도,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어선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좇아 수십발의 최루탄을 쏘아대는 행위는 과잉대응임에 틀림없으며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주권국민으로서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극단적이고 막무가내식의 단속과 횡포에 무척 분노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즉시 피해선원과 한국정부 및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는 10만 선원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여기 모인 우리 전국대의원들은 결의한다!
또 우리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측에 강력한 항의와 엄중 경고를 하고, 조업구역 침범여부와는 상관없이 과도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내는 일이 없도록 재차 요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속히 대처하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입어협상에 의해 일본 EEZ 내 조업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어장을 잃은 우리 어선의 열악한 조업환경이 있는 바, 정부는 대체어장 개발 등을 통해 다시는 어업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6월 7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2004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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