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포스코와 한국전력 동서발전이 운임경쟁을 통해 원료수송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석탄, 철광석 등 국가주요전략물자의 장기수송권을 해외(일본)선사에 넘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수백만톤의 제철원료를 10년동안 전용수송하기로 일본선사 K-Line, MOL과 계약하였고 한국전력 동서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수입될 연간 150만톤의 석탄 장기수송권(18년)을 일본선사에 내주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에 세금한푼 내지 않는 일본선사는 거액의 수송료를 챙겨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잇속에만 눈이 멀어 자국의 산업 보호에는 신경도 안쓰는 몇몇 이기적 기업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국부유출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국가주요전략물자에 대한 장기수송권 해외입찰을 단순히 기업의 경비절감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수천억원의 외화가 매년 수송비로 한푼 남김없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및 기자재업체와 철강, 보험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일시에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에 자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국가전략물자의 안정수송체계를 불안정화 시킴으로써 국가안보체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로 간주되는 철광석과 석탄등 에너지원료의 수송권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선대에 제한되고 있고 이번 수송권을 따낸 일본 역시 자국에서는 철저하게 수송권을 자국선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기업(국영기업)이라 일컫는 기업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뿌리채 뒤흔드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동서발전은 당장 계약을 철회하라!
공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부유출을 일삼으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해외선사 수송계약을 우리는 반드시 막을 것이다.
10만 선원을 대표하여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모든 조직적․물리적 역량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 및 항의방문을 포함한 강력한 철회 투쟁을 벌일 것이고 우리 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각 항만에서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6월 17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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