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3월 17일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차 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7일 개정 고시된 외국인선원관리지침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결정방식, 노동조합 의견서에 관한 사항,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노련은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과 직무교육 강화 ▲전국 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 해석의 통일 ▲외국인선원 혼승 비율 준수를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 ▲복지기금 징수 방식 개선 ▲수협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선원 고용 현황 공유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박성용 위원장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으로 한국인선원의 일자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쏟을 것이며, 지침의 근거가 되는 선원법 개정 추진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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