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30분, 선원노련 부산본부를 방문해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가맹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적선해운노조 손명찬 위원장, 제주도해상산업노조 김동윤 위원장, 에이치엘에스해원노조 박현준 위원장, 팬오션해상연합노조 황선운 위원장이 함께 자리해 해운·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과 내항상선 분야 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선원노련은 2021년 11월 5일 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에서 체결된 합의문을 근거로, 휴어기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중단되는 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휴어기 동안 선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로 실직 위기에 놓인 어선원에게까지 지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원노련은 “자율휴어기 시행으로 어선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며, 법적 휴어기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지급 대상을 선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노조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선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선 부원선원의 승하선공인 면제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안전교육 미이수 선원의 승선을 허용해 선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내항상선 분야의 구조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내항화물 및 여객운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내항해운업계는 노후선박과 저임금 구조, 예비원 부족 등으로 선원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내항상선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59.1%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며, 외항상선원과 비교해 임금과 근로여건도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선원노련은 “내항해운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선원 유입을 위해 내항상선 분야 업종별 위원회 설치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보타지(국내 항간 운송 내국선 우선) 원칙 준수와 함께,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에 대한 규제 강화, 내항선원 처우 개선, 예비원 확보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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